제12대 399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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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14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자안
2. 2026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
6.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7. 2026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4시 15분 개의)

1. 2026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자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건의 출자안 심사와 2026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026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자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제출 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절차가 누락된 채 예산안에 반영되어 긴급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적법한 심사를 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출자안을 예산안보다 우선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자안을 상정합니다.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유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남 농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출자 동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사업에 우리 도가 참여한 민간주도 컨소시엄이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4월 28일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전라남도가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사업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무안군 일원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546억 원 규모로 정부와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력사업이며,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AI 온실 조성, 농작업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20억 원을 출자하여 미래농업 혁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출자 동의안은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자안
2026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자안 검토보고서
유덕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출자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출자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마지막 상임위여서 질문을 안 해야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죠?
예.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최소한 예산은 편성되기 전에 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듣도록 돼 있고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미리 보고를 하고, 왜냐하면 이건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전라남도에 필요한지 도민들한테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만약에 전라남도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대외 신인도가 문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의회 예산심의권을 형해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미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최소한 그 부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인지 좋지 않은 사업인지 그것은 두 번째라고 봅니다. 적어도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거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앞으로라도 꼭 지켜 줘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2024년 4월에 만들었는데 그동안 계속 주장하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심사권을 박탈하고 있다. 공모사업을 의회에 보고 않고 공모사업을 하고 공모가 되고 나서 도비를 매칭을 신청해요. 안 해 주면 어쩔 겁니까? 이제 도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모사업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한 사업이니까,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검토를 안 했으면 도민이 검토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절차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국가사업,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담회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노파심에 좀 말씀드립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기업이 한 10여 년 전에도 제주도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 목적성하고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사업을 하기가 쉽기도 쉽겠지만 실은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진정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농업 AX플랫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AI 살짝 적용해 가지고 스마트 온실 아마 지으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사업의…….
국가 표준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데이터 부지 방법으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또 미래 농업인들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사업이 진행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고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간담회 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실의 문제입니다. 설령 상임위에서 아니면 농정국에서 공모사업을 요청해서 그것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됩니다, 2027년도.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 또 정부 예산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어떻든 우리 전라남도 농어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범위를 좀 축소시키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것이다.
그리고 예산실에서도 앞으로는 아마 이러한 일이 있으면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사전 양해를 받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흔쾌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동의안이 통과되게 됐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재삼재사 차 강조하는 의미로 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점 각 실·국에서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출자안에 대해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2. 2026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3. 2026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4. 2026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5. 2026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효율적인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지혜를 주신 덕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수산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2026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145억 8100만 원으로 9.78%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209억 3400만 원으로 6.62%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2억 8100만 원보다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뱀장어 인공종자생산 연구시설 기반 확충 7억 원, 노후 기술지도선 대체건조 6억 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6억 3400만 원보다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뱀장어 인공종자생산 연구시설 기반확충 7억 원, 노후 기술지도선 대체건조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충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전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36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68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4억 7500만 원 증액, 농업 신기술 시범 7000만 원, 작물 원원종 생산 5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으로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4억 7500만 원, 특화 원예작물 품목개발 및 종자산업 지원 1억 원, 기후변화 대응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 개발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는 농업 신기술 시범 7000만 원, 작물 원원종 생산 5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행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남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724억 3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797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박람회 등 오프라인 소비촉진 행사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172억 1100만 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 18억 2500만 원,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사업 9억 6000만 원 등 209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수산직불제 172억 1100만 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 18억 2500만 원,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사업 13억 4400만 원 등 215억 7100만 원을 증액하고,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1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9억 3500만 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추진 3억 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행사지원 1억 4000만 원 등 14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2028국제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 신청 정책성등급 조사 용역비 지원 5000만 원,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 4500만 원 등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어업인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지원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행사지원, 중앙부처 예산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다양한 정책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2대 의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전라남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큰 역할을 기대하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영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유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임시회를 맞아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국고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농업 현안 대응에 필요한 자체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640억 2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4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606억 3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84억 68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73억 2100만 원, 노지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원사업 31억 6000만 원,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20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11억 1800만 원 등 361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0억 7700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억 3600만 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1억 7800만 원 등 16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9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조 5841억 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1조 275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8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23억 21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73억 2100만 원, 노지스마트팜농업 육성지구 지원사업 37억 2800만 원,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20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14억 5400만 원 등 599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공시설 현대화 12억 38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억 6800만 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2억 500만 원, 가축방역대응지원 1억 300만 원 등 100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04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국가 농업AX플랫폼 사업 추진 20억 원, 전남 영농혁신 프로젝트 3억 원, 폭염 등 기후변화 대비 가축사육환경개선 사업 3억 원, 오리농가 사육제한 지원 2억 원 등 3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쌀 진공 자동포장기 시범사업 지원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 등 예산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였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덕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수산과학원장님, 원장님!
예.
이번에 뱀장어 인공종자생산 연구 기반 확충에 7억을 지금 증액하셨잖아요.
예.
이전에 말씀 듣기로는 지금 저희 인공종자 생산하는 데 좀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더 잘되고 있는가요?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하는 데까지 필요한 예산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1년이 넘었거든요, 저희들이, 알에서 산란하고 나서부터. 그런데 그런 1년이 지난 뱀장어 치어는 예를 들어서 다른 1년짜리 양성실에서 길러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 비좁기 때문에 2년째 칸에다가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빛 차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진정한 실험 양식이 되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지금 종자 생산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7억이 건축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7억 가지고 건축물, 연구시설…….
10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억 가지고 하시고 계세요?
저희들이 3억은 올해,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고요. 이번에 지금 추가로 7억 세웠습니다.
그전에 인공종자 생산하시는 데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감액사업에 예산서 페이지 48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이라고 해서 2400만 원, 금액은 적은데 감액이 됐거든요. 수요가 없던가요?
이거를, 잠깐만요. 이게 아마…….
아마 치유농장 무슨 하시는 분들 연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혹시 수요가 없어서 없앤 건지 아니면 …….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보며) 이게 지방비죠?
순천시에서 지방비가 없다고…….
매칭이 안 돼서요, 순천시에서?
예. 매칭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지 또 한 3차 정도 저희가 공고를 했거든요, 타 시군에.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수요가 나오지 않아서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치유농장 모델 같은 것은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실은 도민들이 잘 모르시죠. 홍보를 조금 더 해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남이 조금 다른 데보다 늦긴 했는데 그래도 올해부터 국가에서 처음으로 치유농장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증제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남에 지금…….
(집행부석을 보며) 7개인가요?
해서 인증도 받고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통합이 되면 더 도시가 들어오니까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유농장 지금 전남에서 돌아가고 있는 곳이 한 7군데 정도…….
아니요, 아니요. 더 많은데 그중에 국가 인증제도를 올해부터 처음 농촌진흥청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인증받은 업체가 지금 정확히…….
(「8개…….」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8개라고 합니다.
8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국장님께도 이게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올해 전남 영농혁신 프로젝트 해 가지고 3억이 증액이 된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 사업 내용 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함평군에 우리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공사를 착공을 늦게 하다 보니까 원자잿값이 너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추가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추가 지원해…….
함평의 스마트팜 사업…….
예. 기존사업에 추가로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의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의 국장님, 사업설명서 부록에 보면 17페이지를 봐 주시렵니까?
예, 기본소득…….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곡성하고 신안을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규모에 세 개소, 3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미정이 한 곳이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이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에서 이번에 국가 추경에 5개소가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개 시군이 신청했고요. 서면 심사에서 3개 군이 일단은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3개 군이 공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가 추가적으로 한 개…….
아직 평가이기 때문에요.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3개 중에 몇 개가 될지 최종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가 구례하고 보성하고 영광입니다, 세 군데가 된 데가.
구례, 보성, 영광이요?
영광, 예.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국의 국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 2026여수세계박람회 추진 결과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늘 현재 78%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빠른 곳은 6월 말이면 준공을 하고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모든 시설물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8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이라든가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9월 5일 날 저희들이 개막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29쪽을 한번 봐 보시면 지금 현재 행사 지원 사업에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증액해서 편성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지원 조건을 한번 보면 도비가 28%고 시비가 12%고 기타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라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KBC 방송국인데요. 그 방송국의 부담이 60%입니다.
KBC?
예. 그 행사 개최를 하는데 일부를 저희들 도하고 여수시에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송국에서 60%를 자부담을 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농식품국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증액이 1억 9000 됐는데 그 자료 좀 저한테,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들이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 농정국에 보면 국비사업이 감액된 것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자금이라든가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이 전부 국비사업이더라고요, 쭉 감액 사유가.
예. 국비가 항상 전년도 기준에서 많이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4월 정도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3～4월 정도에, 빠르면 1～2월, 늦으면 3～4월 정도에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 통보가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금 당초에는, 당초보다 지금…….
저희가 많이 세워놨습니다.
많이 세워서 국비사업을 내시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항상 여유 있게 이렇게 세워서 올려놔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많이 내려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 편성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 추진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된 상태에서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국비 온 것 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내려주는 것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금액을 줄여라 그런 건 아니고요?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고 있고 농협에 후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국비를 먼저 이렇게 처음에 책정을 해 가지고 적게 들어오면 사람이 생각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이렇게 직불금이나 무기질비료나 이런 사업비는 좀 우리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비를 전년도 기준에서 많이 편성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비료 가격안정 지원 같으면 요즘 그러잖아요. 전쟁 때문에 너무 가격이 전부 상승하는데 안정 지원하는 데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이런 게 의구심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농가에서는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난구호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감액된 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김산업 도약을 위한 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이라든가 감액된 것. 감액 이유가?
일단은 사업 포기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김산업 애로기술 지원은 거기도 지방비 매칭을 못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 조치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가장 수출 품목 1위가 김산업인데 애로기술 지원사업 이런 것이 감액됐다, 전액 감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감돼도 수출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느껴지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7월에 수산식품 수출지원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목포시에서 좀 이렇게 시비를 부담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감액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단지가 가동되면 거기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아까 보니까 섬박람회 지원사업이 또 1억 4000인가 1억 5000인가 잡혔더라고.
1억 4000만 원입니다.
1억 4000인가요?
예.
그건 또 계속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금년…….
때가 되도록까지 계속 지원이 나가야 되나요, 이게 지금?
어떤…….
계속 지금 그러잖아요. 할 때마다 증액돼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씩 증액을 했습니다. 금년 지나면 저희들이 행사 끝나면 내년부터는 지원 없을 겁니다.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정부에서 챙기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금액 있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섬 발전 종합사업에서 사업비를 전환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33억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그늘막이라든가 안전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30억을 내려보내 줘 가지고 63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금년에…….
총 63억 정도?
예.
국비가 내려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정부에서 직접 챙겨야 된다는데 63억을 지원해 줬다 그러는데 좀 대통령, 제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좀 통 크게 이렇게 지원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요.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63억이 또 내려온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2차 추경 하면서 전부 다 고생들 하는데 꼭 필요한, 검토보고서 보니까 하나도 시급성이라든가 꼭 필요하다, 저희들이 검토보고서에서 좀 필요성이 인정치 않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 우리 윤두환 수석께서 너무 검토보고서를 멋지게 잘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고생 많은데 마지막 마무리까지 아무튼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고생하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전부 다 또 중동 전쟁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하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정되게 이렇게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정말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참 모두들 정말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또 마지막이니까 덕담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성 벌교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잘 안들리나?
들립니다.
이제 오늘이 12대 농수위 마지막 날인데 제 임기 8년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좋으신 분들 만나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진인사대천명, 사자성어인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정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전라남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현 위원님의 소회의 말씀 감사합니다.
짧게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희들이 잠시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받으셨는데 농축산식품국장님, 마늘, 양파 어차피 지금 우리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걸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농안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8월에 시행되면 내년, 내후년 예산에는 아마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나요?
법이 시행이 되면 바로 예산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시행이라?
예.
거기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지금 5월 30일로 올해 이미 기재부로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추경…….
2027년도부터 하신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8월에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될 겁니다.
8월에 시행이 내년 예산은 정부에서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2028년도부터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지금 8월까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끝나니까 본예산은 끝나니까 추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농안법이 통과된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양념 채소 부분에 대한 가격 등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셔야 된다는 것.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지금 사실은 마늘 가격도 형편없습니다. 양파 가격은 말할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실 때 양념 채소, 무안 양념채소조합에서 1만 3000원에 매입한다고 했다는데 1만 3000원도 생산가격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안 양념채소에 계약재배가 안 된 농가들은 1만 원 아마 거기 근처에서 판매가 되지 않을까,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엄청난 손실을 누가 안느냐, 우리 농어민들이 안는 거예요, 농민들이. 양파 재배 농가들이.
그럼 이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올 예산에 최저가 생산비 보장제 해 가지고 70억인가 예산 세워졌죠? 올해?
예.
그것 혹시 올해 생산된 이 품목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수급조절위원회 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1년 일찍 시작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제가 고집해서 70억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걸 예단하고 세운 거예요. 농민 우리 양파, 마늘 우리 지금 조례에 있는 게 7가지죠?
예.
그중에 지금 대표적인 게 마늘, 양파, 무, 배추. 다는 우리가 100%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워진 예산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양파, 마늘 많이는 못 해 주더라도 적어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양파에 대해서는 시장 격리하고 수급 조절 제도 차원에서 시장 격리하고, 일단 양파는 폐기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격리하고 출하 조절까지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보고 좀 더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계속 주시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만생종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통계는 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줄지는 않고 생산량이 거의 올해는 병균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준 면적에 거의 준하지 않겠느냐, 작년 생산량에.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도 계약재배량을 많이 늘려서 비계약재배 면적 때문에 통계가 많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도 많이 늘리고 그 제도권 안에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비비가 그런 데 쓰시라고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예비비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올해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중간에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16쪽 보시면, 설명서 16쪽 보시면 2배로 늘었어요, 예산이. 40억인데 20억 증액이 돼서 60억으로 늘었습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돼요, 16쪽.
국비만 해서 20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2일 날 우리가 농림부로부터 배정을 받아 가지고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고생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물으려고 하는 이유는 5개 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더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신규 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것인지. 20억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기선정된 5개 지구에 20억을 더 플러스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게 알아…….
5개 지구에서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총액사업비가 5개소에서 개소수는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소수가 늘어나지 않고…….
사업비만 증액된 겁니다.
사업비만 50% 증액된 것?
예.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442쪽 한번 보시면 목 변경이 됐더라고요. 442쪽, 74억 9000만 원인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이것도 국비사업인데요.
기금하고 도비잖아요, 국비가 아니라. 기금하고 도비예요. 도비예요, 도비.
지금 추진 일정상 우리 광역수급관리센터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광역수급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정상 저희들이 올해는 수급관리센터를 지정할 수가 없어서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된 곳이 어디예요?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시군은 앞으로 4개 품목 마늘, 양파, 배추, 대파가 있는 시군으로 돈이 내려갈 겁니다.
아직 그러면…….
시군으로 내려갈…….
시군에 지정된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공모해서 시작할 사업이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예. 우리가 민간수급조절센터를 지정하고 수급조절센터에 우리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서 수급조절센터에서 농가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급조절센터를 저희가 일정상 아직 지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민간경상보조로 주면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목 변경을 해서 목 변경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 변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구성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7분)

7. 2026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자안이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 박영채
해운항만과장 박근식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수산유통가공과장 손영곤
<농축산식품국>
국장 유덕규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친환경농업과장 김영석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농식품유통과장 박상미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지영
종자관리소장 김재천
<농업기술원>
원장 김행란
연구개발국장 김동관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식량작물연구소장 마경철
원예연구소장 조윤섭
차산업연구소장 김길자
과수연구소장 최덕수
축산연구소장 최재은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자원경영과장 신길호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김충남
운영지원과장 문인식
남부지부장 이영진
동부지부장 김두용
서부지부장 이경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윤두환
속기공무원(검수)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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