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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7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3월 5일(목)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기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월 5일 자로 부임하신 황기연 행정부지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전라남도 주요 현안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한 설명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라남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라남도와 광주의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전남이 독자적으로 심사하는 마지막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무게가 매우 큽니다.
도정의 주요 사업이 연속성을 유지하고 흔들림 없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점검의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을 책임 있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시급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고 책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황기연 행정부지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결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이십니다. (인사)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이십니다. (인사)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집행부의 간부 불참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영철 기업도시담당관은 네이버 데이터센터 관련 업무협의로,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도지사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행복소통실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강종철 자치행정국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기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손명도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인사)
박종필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용 대변인입니다. (인사)
최광식 감사관입니다. (인사)
주순선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입니다. (인사)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입니다. (인사)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인사)
최민철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고미경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최영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강종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기홍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정채용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영철 기업도시담당관과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업무 출장 등의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도민의 더 나은 삶과 전남의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힘찬 출발을 뒷받침할 마중물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12조 7023억 원보다 6782억 원이 증가한 13조 380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445억 원이 증가한 11조 103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37억 원이 증가한 1조 2492억 원, 기금은 200억 원이 증가한 1조 28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412억 원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은 31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금융채 등 외부 차입은 1213억 원을 반영하고 보전 수입과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86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184억 원, 기금 예수금 600억 원 등 총 168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반영 현황입니다.
첫째, 민생 회복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경제 분야에 10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658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 지원금 63억 원을 반영하고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106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청년·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인구·청년·복지 분야에 5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67억 원, 만원주택 건립 50억 원, 청년비전센터 건립 27억 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원을 증액하고 청년센터 활성화 등 8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수축산업 분야에 14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 배수개선 사업 596억 원을 증액하고 농업 AX 혁신기반 조성 8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근해·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173억 원을 반영하고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K-지역 관광시대 선도를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 3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뒷받침할 전남 섬 반값여행 지원 등 10개 사업에 22억 원을 반영하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93억 원, 도내 숙박시설 할인권 지원 2억 원,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120억 원,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민의 안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안전·SOC 분야에 13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포장·미개통 지방도 정비 170억 원, 노후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150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104억 원, 지난해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지방하천 재해복구 713억 원, 도시재생 사업 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교육·환경·공공행정 분야에 17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과 RISE 등 지역대학 육성지원 사업 134억 원, 목포대·전남도립대와 목포대·순천대 통합에 따른 통합 대학 운영 지원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섬 숲 경관 복원 사업 22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에 47억 원을 증액하고 도의회 본회의장 회의진행 시스템 정비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법정 경비인 공무원 보수 323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금 1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보다 137억 원이 증가한 1조 24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전 소재지역과 인접지역 지원을 위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01억 원을 반영하고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6억 원, 소방특별회계 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본예산보다 200억 원이 증가한 1조 2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5억 원, 문화콘텐츠 펀드 출자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온기를 드리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자 다가올 통합시대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은주입니다.
전라남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추경예산안 개요, 기금별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45억 원이 증액된 총 11조 10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채무입니다.
채무 발행계획은 1813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4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313억 원, 금융기관채 1100억 원을 증액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2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차입 1100억 원은 전체 발행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금리 또한 타 차입선에 비해 높은 편으로 이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무 발행은 단기적 재원 확보 수단을 넘어 향후 수년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착하는 구조적 결정인 만큼 건전한 재정 관리방안의 명확한 수립이 필요합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5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17건, 3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 새뜰하우스 조성사업 10억 원 등 총 194억 원을, 보상금·부담금·대학 지원 등 기타경비로는 근해어선감척사업 114억 원, 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15억 원 등 총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증액 사업입니다.
5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38건으로 19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는 시군 현안사업 지원 110억 원 등 203억 원을 증액하고 공공기관·대학·민간 지원사업으로 총 1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로는 지방도 정비사업 120억 원 등 총 476억 원을 증액하고 경영안정 이차보전금 63억 원과 기타경비 11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감액 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4건, 5억 원으로 국고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과 통계목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대학 활성화 사업 8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으로 순천대와 목포대에 각각 20억 원을, 통합대학 운영을 위해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대학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산업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으로 보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잔액 재투자 20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획된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청년 잡업 프로젝트 등 일부 사업은 기존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사업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차별화된 사업 추진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인구감소 대응과 농어촌 활력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본사업으로 전환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관련 경비는 22억 원으로 홍보 및 관광활성화 분야 15억 원, 기반시설 구축 분야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총 676억 원이 투입되어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므로 단기적 행사 운영에 그치지 않고 투자 대비 효과와 사후 활용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메가이벤트인 만큼 행사 준비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13건, 714억 원입니다.
재난대응, 민생안정, 지역 경제 회복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시의성 확보를 위해 긴급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요건 위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은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대로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짚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시군의 농민들은 혼란스러워해요. 요즘은 다 정보들이 IT가 발달하다 보니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지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억, 총액 580억 중에 절반은 상반기에 지출하겠다 이런 식이 됐더라면 훨씬 일관성이 있었을 건데 그리고 하반기에 나머지는 집행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좀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집행이 됐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제가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사실은 모셨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에 마을이 253개 마을입니다. 253개 마을을 전체를 돌면서 의정 보고를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이. 뭘 보고 놀랐냐면 농어민수당 50, 아니 10만 원 올렸다는 보고의 말씀도 드렸더니 “그거 국가에서 주는 돈 아니오?”라고 묻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농협을 통해서 아마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고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걸 타 가면서 농협에서 주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가요. 왜 금액이 그동안에 60만 원이었는지조차도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 주기로 한 것이 매달 5만 원씩 주면 그게 좀 뭘 구입하기가 애매하니까 1년 치를 한꺼번에 드리다 보니까 그게 60만 원입니다.”라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이런 좋은 정책을 내놓고도 우리 전라남도나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조차도 칭찬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세요?
그중에 아마 과채류나 엽채류 재배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올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굉장히 올해 추웠어요. 그랬죠? 굉장히 추운 상태에서 풀가동을 해도 말하자면 그 작물이 필요한 온도를 잡아내지 못하는, 온풍기가 풀가동을 해도 작물이 필요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기름대로 들어가고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시설원예가 아직은 많이 보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대화되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을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미약하지 않는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봄이 오고 있긴 한데 지금 다행히 봄을 맞이해서 이제 온풍기나 이런 것들이 난방이 좀 덜 되도 되긴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소위 말하면 걸프전이 이렇게 지속돼 버리면, 한겨울에 만약에 지속돼 버렸다면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올 거예요. 지금 유류비가 급등하는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비닐하우스들, 특히 스마트팜이 아닌 중간 단계에 있는 비닐하우스들의 어떤 시설 현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황기연 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모두 다 우리가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대전환의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우리들이 제대로 꿰뚫고 사실 전남이 좀 더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2022년에 그래서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전남이 먼저 시범사업을 해 보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전남이 앞서가지 못하고 이렇게 오다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야 지금 전국적으로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우선은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북 무주군 사례를 들면서 자체적인 예산 가지고라도 기본소득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것에 매료되셔 가지고 “저런 데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 보셨죠?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고요. 어쨌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많은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걸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는 정말 우리 도가 좀 더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이렇게 이번에 그나마 368억 원 증액이라도 되어서 2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하지만 저는 하반기 같은 경우 더 봇물처럼 요구가 밀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적극적인 대응을, 대안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원래는 이게 인구청년이민국 쪽에서 담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농정국 쪽에서 담당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농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역소멸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저는 전담부서가 좀 명확하니 그러한 관점에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 분장에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정책 또한 저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전국에 마을햇빛발전소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도 예산을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1억 8000으로 주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의 과정에서 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사업자들, 대형사업자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발전 허가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석을 보며)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남·광주 통합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지금 제가 이전부터도 이야기를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명쾌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사님께서 이렇게 순회하고 다니시면서 300만 ㎡까지는 지자체에서 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정도 가지고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장 원하는 것은 전면 해제가 아니더라도 마을 주변은 좀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전에 2000년 무렵에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당시에 가구당 3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마을 취락지구를 해제를 했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마을이 더 확대가 되고 발전이 되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그걸 꽉 막아놓고 특정 지역만 이렇게 300만 ㎡를 풀고 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부지사님께서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시고 이게 현재 특별법은 일단 통과가 됐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법 개정을 하거나 이런 요청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국가적 차원으로 자꾸 핑계를 대시고 그러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1973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50년 넘도록 국가가 땅 한 평 샀습니까? 국가가 나무 하나 심었습니까? 그러지 않고 사유재산만 침해하고 있는데 수도권 쪽은 개발제한구역이 엄청나게 해제돼 가지고 오히려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강화해야 될 건데 우리 광주·전남은 인구가 소멸되고 이러한 상황인데도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관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적극적인 대응 논리들을 만들고 또 법들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직급별로 차등 없이 동일 이주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실은 거기에 제가 여기 와서 동부 청사를 한번 가봤더니 동부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대개 여기 무안 청사보다는 훨씬 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은 거기서 이렇게 집을 새로 본인이 이제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하려면 부담이 돼 있고 두 번째, 위원님 아시듯이 그렇게 신규로 입직했을 때 공무원 보수가 민간 대기업 이런 데에 비해서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사기 진작 그다음에 초기 정착 유도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이주 지원비 5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직급에 따른 차별 없이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우리 황기연 부지사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역사적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이제 추진이 되겠죠,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남의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광주와의 정책의 결합에서 빠지지 않도록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건데 도정질문 때 제가 장어 인공종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추경안에 특별보유세 추가분도 또 반영이 돼서 먼저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에 전 세계가 사실은 어족 자원뿐만 아니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해 가지고 종자전쟁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의 중심인 우리 전라남도가 그 종자산업에 있어서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부지사님 다른 것보다도 제가 어민들을 좀 찾아뵈니까 우리 종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특히 저희 영광 같은 경우는 굴비산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 치어 방류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장에는 치어 방류를 해 주시면 바로 잡힐 수는 없겠지만 1∼2년 뒤에 효과가 올라온다고 어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수협이나 이런 쪽에서 또 추진을 하시니까 거기에 같이 결합해서 추진을 해 주신다면 큰 예산을 투자를 안 하더라도 함께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제 새롭게 오셨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3년 전에 헤어졌다가 3년 뒤에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예산하고 좀 관련 없는 부분 하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우리 지방소멸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 시설 같은 거를 한 번씩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남청년비전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전남에서 타이틀을 전남청년비전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지역에서 저희가 동부권과 서부권을 지금 이제 두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인데 과연 우리가 타이틀은 전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우리 전남, 물론 전남에 있는 분들이 다 이용을 하시겠죠? 근데 그 지역적인 한계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라남도장애인복지관 이런 곳도 아마 나주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라남도장애인복지관이다 그러면 전라남도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이런 사업들은 좀 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론 전라남도 기관이니까 다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복지관 이용하려고 광양에서 나주까지 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양에 있는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무안에 있는 청년비전센터를 활용하려고 올까요? 좀 쉽지는 않은 범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역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시설들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권역별로라든가 광역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렇게 혹시 그렇다 보면 모든 시군별로 다 이걸 지어야 되는데 어떤 시군은 그나마 재정 상태가 좀 나아서 짓는 데가 있고 어떤 시군은 못 짓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의 청년들은 광역권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프로그램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작은 거라면 광역 차원에서는 조금 더 크고 근본적인 거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청년들이 조금 지리적으로 멀어서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다면 거기까지 와서 직접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상당한 의미는 있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지사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제가 꼭 찍어서 그 기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광의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냐, 당연히 말씀처럼 아무래도 퀄리티 면이나 좀 프로그램 차이는 있을 수는 있죠. 그렇다면 공간이 없는 지역은 변외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아마 복지관이나 뭐 센터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요즘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규모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의 역할은 아마 좀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자꾸 들어섬으로써 유지관리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시군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일선 시군에서 국가 공모나 도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 문제로 애로사항이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도에서 생각하는 이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는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양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일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하는 측면 그리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접근 방법이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볼 때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 농민들이나 어민들께서 이번 통합을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농수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지를 지금 예측하거나 또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통합이 됨으로써 우리 수산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은 공청회라든지 이런 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통합이 되면 그 수많은 특별법 제정부터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걸 정확히 저 자체도 잘 모르는데 우리 도민들은 더 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는 부분들은 도민들에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저는 조금 건의사항도 있고 기존에 부탁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질의하게 됐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만원주택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전남광주 통합에 발맞춰서 전남은 정주 여건을 좀 더 개선하고 이제 신혼부부 주택이나 청년주택 관련해서 신혼부부 주택을 좀 더 확대 지원을 해달라. 우선 통합하는 마당에 이제 전남의 정주 여건은 신혼부부들이 그 지역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건축개발과에서는 건축을 이번에도 50억인가 증액을 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증액해 가지고 건축개발과에서는 건축을 한다고 해서 1인 주택이나 신혼부부 관련해서 평수 83, 84㎡ 관련해서 그 크기로 증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요. 저희 동부권 광양 같은 경우에는 전남개발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이제 신혼부부나 1인 청년분들한테 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해서 몇 가구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수가 너무 작아서 신혼부부는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존 임대아파트라든가 기존에 이제 빈 아파트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정주 여건을 신혼부부들한테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확대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셔가지고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남광주 통합하는 마당에 우리 전남은 정주 여건이 좀 더 완비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동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광양시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철강 경기까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맞춰진다면 아무래도 2∼3년 버티기에 좀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시고 확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대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제가 도정질문도 신청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협의하는 중인데 좀 더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산안 보면 보조금, 이건 또 다른 부분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 이걸 8000만 원 순증을 하셨는데요, 이 보조금 관련해서 시스템 입력하는 부분으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고 포상금이 꼭 이렇게 필요할 정도로 보조금 문제가 많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저희 보조금 관련해서 시스템 입력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서 힘들다. 이제 공부를 새로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 8000만 원을 순증할 만큼 보조금 부정수급이 증가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안 페이지 390페이지 보면 산림재해대책 정비 재선충병 성립전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희 광양시민 중에서 전부 소나무가 누렇게 떠가지고 저걸 정리를 언제 하냐, 이렇게 민원 사항을 계속 저는 받고 있었는데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우선은 국비 내려오는 데나 예산 부분이 어려워서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성립전으로 이렇게 예산을 쓰셨고 재선충병 관련해서 이렇게 전남 주민들이나 광양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알려주셔 가지고 이게 드론 방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없다. 예방주사하고 고목 제거가 우선적으로 급하게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의 민원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집중해서 예산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광양시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질문 듣고 마지막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 전남에서 보면 뱀장어 연구시설 증축 사업으로 3억이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 뱀장어 관련해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인공 생산이 가능했다고 신문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매년 2월에서 4월 이 뱀장어 불법 포획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방 관련해서 좀 더 예산을 더 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 설치 이거 철거하는 그런 예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예산도 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의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진남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김진남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을 전원 소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현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추가 질문을 저한테 요청한 줄 알고 질문 기회를 안 드렸는데 질문을 안 했는데 제가 못 하게 해서 제가 간담회에서 혼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질의 종결을 선포해버린 것이라 따로 질문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현숙 위원님 또 도의회 마지막 예결위인데 제가 결례를 범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증·삭감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요,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심도 있는 논의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과 성실한 설명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도정의 주요 현안과 민생 안정에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취지, 목적을 깊이 새기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 관리에 더욱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 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황기연
-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 정책기획관 손명도
-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 인재육성교육국장 박종필
- 대변인 이상용
- 감사관 최광식
-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 소방본부장 최민철
- 인재개발원장 고미경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 관광체육국장 최영주
- 농축산식품국장 유덕규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 자치행정국장 강종철
-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 에너지산업국장 유현호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여순사건지원단장 이길용
- 기획홍보담당관 정채용
- 수석전문위원 최은주
- 속기공무원(검수) 박소정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