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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9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14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남개발공사 무안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
- 2. 전남개발공사 영광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
- 3. 2026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대변인실·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4. 2026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5. 2026년도 제2회 인구청년이민국·인재육성교육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6.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7. 2026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시 06분 개의)
2. 전남개발공사 영광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일정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는 도정의 주요 정책과 조직, 재정, 행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준비 과정에 우리 위원회가 함께해 왔다는 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서 광역 교통망과 산업,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생과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동의안 2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남개발공사 무안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남개발공사 영광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손명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무안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의 전남개발공사가 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과 영광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의 전남개발공사가 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설립한 전남개발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려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도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남개발공사의 신규사업인 무안 및 영광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 2건을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새 정부 정책과 국가 전력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공사 에너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국전력거래소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공모에 참여한 결과 2025년 7월 2개의 사업에 총 160㎿ 규모로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건설 기간 2년, 2041년까지 운영 기간 15년을 포함한 총 17년간이고, 사업 규모는 2개 사업 각각 80㎿씩 총 160㎿입니다.
각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1800억 원이며, 이 중 15%인 270억 원은 자기자본으로 사업자가 조달하고, 나머지 85% 1530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조달하게 됩니다.
자기자본 270억 원 중 무안 사업은 30%인 81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영광 사업은 15%인 40.5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7월 전력거래소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전력거래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주요 인허가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배터리 등 기자재는 올해 7월부터 설치되며, 2027년 1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성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출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행정안전부 지정 고시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26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무안은 1.21, 영광은 1.17로 1을 초과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분석 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운영비를 일부 줄여서 수익을 높이는 등 수익성 제고 방안을 포함한 재무성 분석 결과 사업의 PI, 수익성 지수를 말합니다. 사업의 PI는 무안 1.03, 영광은 1.01로 산출되며, 2개 사업 모두 PI가 1 이상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안 사업의 경우 81억 원을 출자한 후 원금 포함 15년간 164억 원을 회수하고, 영광 사업의 경우 40.5억 원을 출자한 후 원금 포함 15년간 74억 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가 2024년 5월 계통포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 160㎿ 규모의 ESS발전소를 통해 약 266㎿ 규모의 신규 발전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공사의 에너지 사업 확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계획과 같이 출자한 후에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안과 영광 ESS발전 사업은 경제적 분석 등 출자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전력 수급 안정화 정책의 선도적인 이행, 전라남도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및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공익적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금 건설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전남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계속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반적인 사항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배터리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전 굉장히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민간 사업자가 플러스 공공기관이 같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민간 사업체에서 하는 거하고 공공기관이 같이 했을 때 다른 점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체감하는 다른 것이 무엇인지 우선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모든 어떤 발전사업을 할 때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공기관이 이것을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민원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ESS발전소 관련해서 전남개발공사는 말 그대로 전라남도에서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2개 사업이 있지만 전력거래소에서 ESS 해서 공모한 사업이 추가로 6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간 기업에서 하는 사안인데요.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말 그대로 전라남도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공공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 기업에서 사업비를 대서 하는 사업보다는 훨씬 더 공신력이 담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의 측면에서 사업의 안정성 측면이랄지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1차, 발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총사업비의 5%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연금식으로 이름하여 햇빛연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연금식으로 하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이 ESS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고착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500개인가 햇빛소득마을 해서 하는 그 사업 역시도 그런 일환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안건이 있거나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항상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는 잘하더라고요. 항상 보고를 잘하고 자세하게 설명도 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높이 있게 평가하고요.
앞으로 또 개발공사가 보니까 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전남에서 또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혜택이 우리 전남 출연기관인 개발공사에서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싶고요. 차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남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손명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남개발공사 무안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남개발공사 영광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3. 2026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대변인실·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4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조 9621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152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국세 수입 증가로 보통교부세 1040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87억 1600만 원으로 정책연구개발 용역 예산 2억 원을 증액하고,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 고도화 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은 기정예산보다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3100만 원으로 CES2027 전남광주통합관 조성 및 운영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4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045억 93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245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98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9300만 원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3000만 원, 변호사 수임료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임시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대변인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변인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1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특별시민과 전 국민에게 집중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5억 원,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대표 누리집 구축 예산 9억 3000만 원, 총 14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하며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전라남도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의미를 확산하고 향후 부각될 통합 중장기 과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외 홍보 및 상징 행사, 전문가 세미나 및 정책 포럼, 권역별 공감 확산 사업 등 자체 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696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0억 696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을 증액한 10억 696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대외 홍보 및 상징 행사 추진 1억 원, 통합특별시 출범 전문가 세미나 및 정책 포럼 1억 원, 통합특별시 출범 권역별 공감 확산 사업 3억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통합지원담당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편성된 사안이 없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시도민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출범식과는 별도로 아무래도 우리가 통합특별시가 되다 보니까 광주시가 이제 우리 전남에 포함돼서 같이 이제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권역이 크다 보니까 통합특별시가 되면 전국 3위의 면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있는데 조금 권역별로 화합하고 주민들끼리도 서로 자축하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다른 특별자치도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행사들을 많이 이렇게 해 온 사례를 저희가 감안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남 지역만 저희는 먼저 계상하는 거고 광주는 광주시에서 자체 준비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공감대 형성이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예산은 세워 놨지만 단순히 그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분위기 조성이나 또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남도만 준비를 해서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전남도 내의 행사라고 하면 또 그 전에 소통했던 과정들이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겠지만 광주시까지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1월 2일 행정통합에 대한 양 시도지사 간에 교류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은 이미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확정이 돼서 그 이후에 썼던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로 썼고요.
왜냐하면 정부에 저희가 57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정부 지난번 추경안에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가 계속해서 일반예비비에서 지금 필요한 최소 경비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5 대 5 동분의 원칙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외의 추가 사항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금 사용을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저희 정책기획관이 이야기했듯이 1월에 우리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작년 10월, 11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혀 행정통합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못 세웠고 그래서 시급하다는 예산을 40억 3000만 원을 예비비로 저희들이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행정통합 비용에서 3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한 게 지금 한 79억 정도 되는데 광주하고 해서 5 대 5 배분해서 맞췄고, 당초에 우리가 행안부에다 제출할 때는 573억을 행정통합 비용으로 최소한도로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나중에 정리해서 173억이면 올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올렸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못 넘어갔는데 그 173억을 정확히 그러면 양분한다면 양쪽에서 87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들어간 예비비와 2회 추경에 넣은 걸로는 한 몇억 정도 부족한데 이 정도면 최소한도로는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모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예비비는 당초에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그전에는 한 방에서 모든 걸 다 쓸 수 있었어요, 재해재난이든 일반이든.
그런데 개정이 돼서 이제 재해재난은 재해재난만 쓸 수 있고 일반예비비는 그 대신 재해재난도 쓸 수 있고 모든 걸 다 쓸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재난에다만 넣어 버리면 폭이 좁아진 많은 금액을 재해재난밖에 못 쓰고 일반예비비로 옮겨 놓으면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쓸 수 있어서 저희들이 빼낸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재해 관련해서 그 예산은 보니까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좀 바뀌어서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게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님께서는 지금 가셔야 되죠? 대변인께서는 일어나셔도 좋고요.
(대변인 이상용 퇴장)
예산담당관 잠깐 앉아서 이야기할게요.
이번에 우리 추경이 있었잖아요, 추경. 추경이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저도 이게 추경에 대해서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나, 예산담당관께서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하고 저한테도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집행부석에서,
지난번에 제가 전화상으로만, 위원장님께 그때 선거 전이어서 제가 전화상으로 드리고, 다른 때는 항상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화상으로만 이렇게 추경을 편성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추가, 그다음에 행정통합 비용이다, 이렇게만 위원장님께 그때 전화로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실에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상임위실에?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집행부석에서,
상임위에는 소통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 걸 안 하죠? 그거 기본 아닌가? 아무리 지금 공백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본적인 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산담당관이 지금까지 보면 소통을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얼굴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더라고. 예전 예산담당관 같은 경우 보면 수시로 와서 보고하고 수시로 와서 의원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하던데 왜 예산담당관은 그런 걸 요즘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들과의 소통 문제, 우리 상임위와의 소통 문제를 강화 좀 시키세요.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집행부석에서,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대변인실·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자치행정국, 도민행복소통실,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이 증액된 2조 6774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6억 원이 증액된 1조 37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적립금 5억 4000만 원과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처리 2억 3000만 원 등 세외수입 8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819억 원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억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이 증액된 515억 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지원 시범사업비 8억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2320억 원입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청사 보수공사 및 시설개선 2억 원, 결산검사 5700만 원, 노후 행정장비 교체 4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고향사랑과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000만 원입니다.
전남사랑도민증 접수 및 발급 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통합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58억 1000만 원, 세출예산 102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58억 10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10대 자원봉사 테마 릴레이 실천 프로그램의 공모 선정에 따른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지원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사회 및 경제 조직 연대를 통한 환경 개선 자원봉사 관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30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지원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도민과 함께 소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 한분 한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에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수·순천 10·19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변경 내역 1건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 자산을 취득하는 대신 임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사무관리비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사무공간 환경개선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화신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고향사랑기부제의 그 내용인데요. 근본적인 것은 기초에서 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 예를 들면 시군구에서 하는 것은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광역에 따른 광역이 하는 그런 고향사랑기부제가 이게 타격을 받습니다. 이게 꽤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의 그런 가장 큰 의미 중의 하나가 고향을 사랑해서 하는 고향에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1번이고, 2번이 두 번째가 세금 혜택을 받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게 꽤 큰 겁니다.
솔직히 직장인들이나 특히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서로 응원해서 광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남에다 하고 전남에 있는 공무원들이 광주에다 응원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 단위에는 고향사랑기부가 많이 어렵게 되지 않겠냐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광주나 전남이나 이제 고향사랑기부에 관련된 기금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당장은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고향사랑기부 했던 부분은 우리 22개 시군에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광주시에 고향사랑기부 적용되는 부분은 그 금액만큼은 또 광주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고향사랑기부제가 22억 정도가 지금 전남에 되어 있고 광주는 한 10억만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예산을 기금 합치게 되면 조금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치더라도 우리가 우리에 기부된 금액은 우리 전남 22개 시군에 공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전남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여순사건지원단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추경하고는 별개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길용 단장님 계실 때 제가 리박스쿨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박스쿨 이야기를 왜 여순사건지원단장님한테 드렸냐면 거기 리박스쿨에 나와 있는 그 책자대로 하면 여순반란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순사건지원단을 만들어서 그때의 그 아픔을 같이했던 분을 치유부터 모든 것을 우리 전남도에서 떠안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 책대로 해 버리면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아니라 여순반란사건지원단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전남지사님께서는 리박스쿨이 교재하고 관련 있으니 이걸 가지고 교육청으로 가지 왜 우리 전남도에 질문을 하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을 한 뒤로 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리박스쿨 관련 교재들을 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지금 접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했는데 혹시 단장님께서는 어떤 조치 취한 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큽니까? 잘 모르시겠죠? 너무 포괄적이죠? 여순사건이 최초 우리나라 계엄을 선포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 여러 혼란기 때 정부가 다시 질서를 잡아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한 70∼8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기가 지나고 또 우리가 그동안 군사정부 시대를 지나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제대로 된 그런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특별법 통과되기 이전까지는 전부 다 반란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었단 말입니다. 반란의 도시라 해서 그렇게 있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주변 분들이 상당히 그때 희생이 많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억압된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쉬쉬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가 이제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들추어내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시기적으로 많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게 많이 묻혀 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게 역할을 못하고, 또 전남도에서도 보니까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중됐지 않냐? 너무 동부권이나 일부 이 지역에 치중됐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여순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명이 쉽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게 예산으로 말하고 정책으로 말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우리 전남 동부권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통합이 되는데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되면서 5·18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적 붐을 그대로 이렇게 그걸 역사화하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여순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큰 희생과 역사의 아픔이 더 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이라든가 역사적 소명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전남도에서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묶여 있지 않냐라고 그런 아쉬움이 커요.
이번 통합 과정에서 그런 여순사건에 대한 아픔을 제주 4·3과 같은 그렇게 크게 다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서 보면 얼마나 열악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형식적이다. 너무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전남도에서 주관해서 나가지 않으면 광주에서 그걸 챙기겠습니까, 통합시에서? 안 챙길 것 아닙니까? 5·18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국가적으로 해 나가는데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전남도가 너무나 소홀히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그런 자세를 갖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여순의 아픔을 저쪽 제주라든가 5·18에 버금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역사적인 교훈을 다시 이렇게 새길 수 있게끔 진상규명이라든가 그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법으로 이제 제도화됐지 않습니까? 3월부터 해서 10월부터 됐는데 저희들이 시군에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주민자치회 같은 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순천이나 여수, 광양 이런 데도 돼 있고 그러는데 안 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또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이 고령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진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모범 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순천이나 그런 다른 지역에 모범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같이 견학을 볼 수 있게끔,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저희 지역은 보니까 스마트농장을 지역 주민자치회에서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줘서 해 봤는데 주민들이 아주 그냥 호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아서 이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여타 인근 여수시 다른 주민자치회에서도 전부 다 와서 한 번씩 보고 그런 걸 벤치마킹해 가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러는데 비단 그걸 일례로 들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도심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5. 2026년도 제2회 인구청년이민국·인재육성교육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에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조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도내 인구 유입 정착을 강화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잔액 재투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596억 8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1097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94억 3400만 원 대비 0.42%가 증가한 596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매칭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52억 700만 원보다 4.32% 증액된 1097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6800만 원 증액된 567억 5000만 원입니다.
세대 어울림 복합 커뮤니티 조성 11억 1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 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청년희망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6100만 원 증액된 431억 4400만 원입니다.
전남형 지역연계 청년창업 지원 10억 원, 청년도전 국가 직접 지원 1억 9000만 원, 청년성장 프로젝트 국가 직접 지원 사업 46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 하고, 고립·은둔 청년 치유 프로그램 7500만 원은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민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5200만 원입니다.
전남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5억 원, 전남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 이주배경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16억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 하고, 전남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5000만 원은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은 사업에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넘어 아름다운 인연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보내 주신 각별한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도학숙 및 도립전남학숙의 안전 강화와 생활 환경 개선 등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전남앵커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1290억 6634만 원, 세출예산은 2055억 1035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1290억 663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 2026년도 행정안전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3건 19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055억 1035만 원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는 기정예산보다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6513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남도학숙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8억 원, 도립전남학숙 생활관 천장 석면 교체공사 6억 원, 2026년 전남·광주 청소년 도전골든벨 5000만 원, 전라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콘텐츠 설치 사업 5억 원 등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대학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599억 6082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전남RISE센터 운영비 3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안전한 학숙 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반영분과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 치안 환경 조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 제도의 실질화에 맞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전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37억 571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변경 내역은 자치경찰행정과 예산 전용을 통한 홍보매체 활용 광고 1억 225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치경찰제 홍보 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뜻깊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자 발굴하고,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업 확인서라든지 그걸 발급하고 필요한 특별 지원사업들에 대한 안내.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국과 저희와 자치행정과 조직 부서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국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 청년미래센터를 확대 지정 하는 부분에서 기능은 같으니까 사업 수행은 복지국에서 하고 저희는 청년층이라든지 정책 수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협조는 하는 걸로 하고 아직 깊이 있게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우리 청년비전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같이 이런 미래센터의 장소 공간적인 부분을 비전센터를 활용하는 부분도 하나의 안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두 차례 공고를 했는데 시군에서 사회복지과 사업이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신청을 안 했고, 두 번이나 공고를 진행했음에도. 그리고 다시 하기 위해서 이렇게 3차 공고를 진행하는 중에 복지과에서 이 부분이 이제 유사한 사업이 진행 중이라 우리 이러저러하니 이거를 따로따로 하느니 청년미래센터에서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 전담 기관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으니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실무 부서 간에서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환경 변화는 정부에서 지금 청와대 주관으로 실질 TF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대민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요구가 돼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직 우리 위원회가 1년 남았고 그러니까 1년 후에 홍보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 우선은 대민 홍보를 하는 게 급선무다라는 그 판단이 그래서 섰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2개 시군만 홍보비를 했는데 목포, 여수만 했는데 목포, 여수만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오히려 이거를 확대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목포, 순천, 여수, 나주, 광양, 화순, 무안 7개 시군 엘리베이터로 하는 게 더 시급하다라는 내부적인 토론 과정에서 그런 결정이 돼서 그러면 이걸 예산을 전용을 하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 규정이 바뀌어져서 홍보비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을 바꿔서 광고비로 지출하는 그런 두 가지 환경 변화가 있어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최종은 5559명이 맞은 걸로 제가 자료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이용자 수가 2018년에 3367에서 계속 늘어나면서 5559명까지. 그런데 이게 전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출생아 수도 늘어나고 서비스 이용률도 지속해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본예산에 편성 요청을 해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 다시 세우고 또 이번 추경에도 3억 5000 세웠지만 저희가 요청한 거는 7억 5000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충족을 못 하고 다음 하반기에 추경 하면 한 4억을 더 세워야지 서비스 이용료, 인건비를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걸 건의를 하는데 현재까지 지금 저희 의견이 수용이 안 되고 시도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다 질의했어요? 고생했습니다.
박종필 국장님, 국장님께서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누차 박종필 국장님이라든가 인재육성교육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대학에 있어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통합 이후에 상당히 지금 소멸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경대처럼 성공하는 모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전에 통합한 이후에 지역민들이 통합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전대와 통합을 하면 좀 더 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겠다 싶어서 환영해서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대학을 완전히 그냥 못쓰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있는 좋은 몇 개 한 15개 과를 광주로 갖고 올라가 버리고 그 대신에 여수캠퍼스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완전히 죽여 버리고 수산해양이 강한 대학이면 거기에 관련돼서 더 육성할 수 있게끔 과라든가 R&D라든가 교수진이라든가 충원을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해서 지금 학교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부터 출범하는 그런 특별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싶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거기 전남도, 아니면 광주시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핑퐁당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 지역 대학이 아니다. 저쪽에서는 또 광주에서 소외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랬는데 향후에 수산해양대학을 육성한다든가 대학으로 전문화시키든가 그래서 다시 그 명성을 찾게끔 한다든가 이게 산업이 인재가 육성이 안 되면 어떻게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 보니까 수산 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인데 전국의 한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재가공해서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도 인재들이 있어야 되겠죠. 좋은 학생들이 배출돼서 좋은 과가 있어서 그 학생들로 인해서 인재 배출이 되면 지역에서도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가 있고 지역에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농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게 안보산업이라 해서 계속 육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계화, 자동화 사업을 하면서 첨단화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수산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책도 그냥 어중간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통합을 하는 계기로 인해서 통합시장 쪽에다가도 전달을 해 놨기 때문에 대학을 조금 더 다시 육성시켜서 부산에 있는 부경대처럼 키울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말씀도 들어 보고 했지만 일단 통합특별시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 정부와 정무적 능력도 발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인재 양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된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우리 RISE사업 같은 데에서도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같이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각 실국별로 지금 사업들이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대학하고도 소통해서, 여수시뿐만 아니라요. 해서 능력은 닿지 않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16시 44분 계속개의)
6.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은 김성일 위원께서 맡아 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에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2026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7. 2026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성일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2026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없습니다.
증액은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1건, 2억 원,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1건,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예산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까지 충실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된 예산안이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며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 위원회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지역의 미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우리 실·국장들과 직원분들 너무나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든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있기에 전남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성실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남이 조금 더 발전하고 아니면 소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남·광주가 통합을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보니까 지역에서 저는 앞으로 부산처럼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겠다, 도시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 전남에 있는 공직자분들도 항상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해 왔던 것보다 앞으로 조금 더 헤쳐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있기에 전남도가 더 발전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조금 더 건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 <기획조정실>
- 실장 직무대리 손명도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 <대변인>
- 대변인 이상용
- 홍보기획담당관 고민정
- 홍보지원담당관 강성일
-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
- 단장 강효석
- 통합기획담당관 조재술
- <자치행정국>
- 국장 강종철
- 총무과장 장광열
- 회계과장 정무혁
- 고향사랑과장 박주환
- <도민행복소통실>
- 실장 강경문
- <여순사건지원단>
- 단장 배성진
- <인구청년이민국>
- 국장 윤연화
- 인구정책과장 최종민
- <인재육성교육국>
- 국장 박종필
- 희망인재육성과장 강석운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정순관
- 사무국장 정경채
- 자치경찰행정과장 김영준
-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석현
- 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속기공무원(검수)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