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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9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6월 11일(목)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전라남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라남도교육청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전남교육이 걸어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학생들의 더 나은 배움과 성장을 위해 수많은 고민과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마다 교육 현장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또한 교육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견제로, 또 때로는 대안제시를 통해 전남교육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해 온 전라남도교육청이라는 이름을 보내야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기회와 더 큰 미래를 열어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성공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한 준비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심사하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단순한 예산안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전남교육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합교육시대를 열어갈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예산이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져 학생, 학부모, 교육 현장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역사적 전환기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써 내려간다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현장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담고 있는 중요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교육시설 개선 및 학교 안전 강화사업은 물론 통합교육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행정기반 정비 사업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집행과 교육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황성환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결위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집행부 간부 불참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병인 교육연수원장은 교육부 주관 전국 교육연수원장 국외출장으로, 윤영섭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은 영호남 교육 교류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성환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전남의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바 예산설명에 앞서 출석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문태홍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김영신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이형래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전호 감사관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윤양일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영길 글로컬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길 노사안전과장입니다. (인사)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구용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강성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종훈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최현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준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옥란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김창근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의곤 나주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임은영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조현경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오준경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차계옥 장성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안은옥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박재현 목포교육장입니다. (인사)
백도현 여수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신규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변정빈 나주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여선 광양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진홍 담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심치숙 곡성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유동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권형선 고흥교육장입니다. (인사)
김호범 보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지현 화순교육장입니다. (인사)
정행중 장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연주 해남교육장입니다. (인사)
김광수 영암교육장입니다. (인사)
김보훈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최은순 함평교육장입니다. (인사)
정병국 영광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선영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철영 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하숙자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은아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정책의 중심을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역을 넘어 세계와 공생하는 글로컬 인재 양성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적 제안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 경제 전반의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와 산업 전반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여전하고 우리 교육 현장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마련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 속에서도 고유가와 고물가로 가중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금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10억 원이 증가한 4조 942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4770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141억 원, 기금전입금 1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6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를 위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13억 원,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544억 원,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에 76억 원,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활성화에 118억 원 등 9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을 위해 상상하는 힘을 키우는 과학·수학·영재교육에 80억 원,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에 18억 원,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48억 원, 지역 맞춤형 다양한 학교 모델 마련에 415억 원 등 10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60억 원, 학교와 지역이 함께 키우는 지역인재 육성에 10억 원, 찾아오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운영 13억 원 등 1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을 위해 빈틈없이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519억 원, 온 동네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94억 원,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생 교육복지 강화에 56억 원,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교직원 복지 확대에 59억 원 등 총 7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점과제 추진을 위해 주도적 배움을 키워가는 학교문화 정착에 122억 원, 시민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 확산에 355억 원 등 4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추진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29억 원, 정부 추경에 맞춰 고유가 민생안정 사업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등에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108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비는 1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장 위주로 답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질의한 대로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참고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 진심으로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저희들은 20조 내에서 교육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할당, 그리고 일정 부분 배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었고요.
그 특별법에는 담기지 못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산하에서 우리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지원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지원위를 구성해서 그 예산까지 재정 지원까지 논의하도록 있고요.
그 위원회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당선인께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좀 강력하게 주장하실 예정이고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언론지상이든 여러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1조 정도의 금액은 어떤 비율로든 방식으로든 인재양성 포함한 교육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께서 더 깊이 있게 아실 텐데요. 그 금액은 구획을 정해서 1조는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쓰고 이런 개념으로 절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남광주통합시가 있잖습니까? 시하고 인재육성에 관한 공동재정투자 이 부분에서는 교육에 대한 초·중등 교육 포함해서요, 기본적으로 취업 일자리와 관련되는 일까지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일, 그리고 특별시에서 하는 일 통합적으로 또는 협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공동할 거고요.
그 활용 재정투자에 관한 부분도 당연히 공동위원회 형태, 예를 들면 공동위원회 형태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논의 후에 되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박성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쓰실 때 이번 통합시의 콘셉트 자체가요, 시민의 의견,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통합시 대표하시는 분들이잖습니까?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꼭지라는 부분은 방향성 정도만 말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특성화고 그리고 마이스터고 이런 취업연계형 학교, 예를 들면 그런 학교가 기업체 또 기본적으로 인턴 생활하게 되고, 그 이후의 취업 정주여건에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아이디어들은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1조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상정한 금액일 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 또는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정해진 바가 없으니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가 아직 안 고프시죠? 아니, 지금 끝내시면 가서 식사 하셔야 되는데 배가 안 고프실 것 같아서.
예, 반갑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여기 오늘 예결위에 와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을 봤더니 최동익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화신 위원님을 빼고는 다 교육위원을 역임하셨거나 현재 역임하고 계시는 분들로 꽉 채워져 있어서 거의 뭐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통합추진단에 우리 부감님 들어가 계시나요? 들어가 계시죠?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 더 깊이 이해하실 것 같긴 한데요. 다른 듯 똑같은 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통합되고 나면 예산의 경우에 통합 기준을 설정한다,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를 텐데 통합 기준이 같은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송형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농산어촌 학교하고 광주에 있는 과밀학교에 들어가는 예산 기준단가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은 하되 각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그 부분을 한 매뉴얼 또는 한 저희들이 행동방식에 대한 지침서에 가이드라인에 담는 부분들이 어렵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 부분 어렵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진력을 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이게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까딱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요.
지금 참고로 의회에서도요,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은 없어요. 없는데 다만 조직개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줄만 그어놓은 상태거든요.
전남의 교육체제 그대로 유지, 광주교육청 체제 그대로 유지, 단 1부감, 2부감 지금 이렇게만 돼 있죠? 조직개편이 별도로 손대진 게 없잖아요.
제가 질문을 길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걸 광주와 전남이 풀어가야 할 숙제들을 미리 오픈해야 합니다. 의원들하고 공유하시고 오픈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 조율을 하고, 또 의원들이 미리 알고, 이제는 광주광역시의회가 따로 있고 전남도의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제 7월 1일부로 그냥 통합특별시의회만 존재하는 거고 의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시키고 우리 거를 위해서 안 된다, 너희 것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체제로 갈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서로의 장점은 공유하고 단점은 보완해 주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특히 낙후된 전남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의원들하고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얘기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5·18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광주고등학교에서 5·18 광장까지 거리 행진을 하는 전야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따 좀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오랜만에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금남로를 접어드는데 문득, 과거에 제가 아마 그때가 고2였을 거예요. 거기에서 최루탄을 피해 다니던 생각, 군인들 피해 도망 다니던 생각, 상무관에서 널브러졌던 시신들, 관들 제 눈으로 목격했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엔가 40년 세월 동안 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는데 그 역사는 광주만의 역사가 돼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전남의 학생으로 그 현장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엔가 40년이 흐르면서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갔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당한 자랑스러운 역사였는데 그게 광주만의 역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마치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듯한 이런 구경꾼처럼 느껴졌던 기분을 제가 절실하게 그 자리에서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니지, 이게 아니었구나. 전남의 역사였구나 이게,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고.’
과거에 전남 광주시였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의 현장에서 그 시절만 하더라도요,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모든 거의 고등학생들은 다 유학을 갔습니다, 광주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와계신 분들은. 아마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희생이 됐지만 그분들 다 전남의 역사입니다. 전라남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부터가 우리 전남에서는 마치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듯한 그런 역사의 현장을 저는 그 자리에서 ‘아, 이게 정말 잘못됐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이러한 것처럼 광주를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떠받들고 뒷받침을 했던 것은 전라남도였습니다. 지금의 전라남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역으로, 물론 광주도 좀 어려워졌죠. 인구도 줄어들고 다른 시도, 광역시처럼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처럼 인구도 늘어나고 막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90만에서 지금 140만이 무너져 있어요. 헤어질 당시에 9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겨우 140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이 300만이 넘잖아요? 대전도 260만, 예? 인천이 310만.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쇠락해 가고 있지만 이제는 전남과 광주가 서로 손을 맞잡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부터 전남의 역사를 통합해 나가는 대역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면밀하게 지금 소외되고 있는 전남의 교육을 어떻게 광주와 상생을 하면서 맞잡고 가야 되는가를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잖아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하고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 너무 제가 오롯이 다 공감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지금 배워가는 입장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요.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남광주특별시가 되면서 관할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단위, 저는 학생 개개인 단위까지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알아가지 않으면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주셨던 그 부분에서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본청보다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원하는 업무, 학교, 학생 개개인의 사항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육청에서 나오신 교육 전문가들이니까 그것을 제가 신신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제가 광주에 있었는데요. 광주시의원 당선자님께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시는데 광주도 소멸위기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웃음)
맞는 이야기긴 해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서울의 구도심이 폐교가 생겼다라는 정도로 아이들의 출산율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공통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이제 아까 거기에서 보셨듯이 전남만 소멸지역 아니다, 광주도 소멸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예민한 부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어제 광주시의원님하고 둘이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통화를 하시는 걸 보고.
불용이 되면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예산과목 변경으로 쓰이고, 그리고 내부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불용 집행액이 많으면 재정건정상 이런 부분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투명하지 않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점점 증가했으니 앞으로는 조금 더, 2026년도 자료에 보면, 지금 2026년이잖습니까. 여기는 191억이에요. 이제 상반기고 하반기가 남았으면 2027년도에서는 지금 우리 이게 회계전출금 반납금 관리가 최종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191억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학교 간 목적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면밀히 세심히 살펴 가지고 서로 이런 불용액이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활동하실 때 이미 다수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어쨌든 결론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올해 반납금 규모는 거의 100억 원이 감소될 겁니다. 지적 주셨던 목적사업비 줄이고, 그리고 지금 반납하시는 부분들이 불투명한 부분 줄이려면 총액사업비로 학교에 지출하고 자율적으로 쓰되 반납에 대해서는 좀 경직적이지 않게 이렇게 하도록 제안을 주셨잖습니까?
그 제안 부분의 제도를 저희들이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 개선한 부분이 올해 100억 원 정도 감소하면서 지금 보시는 자료는 1년 치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230억 정도 반납 규모가 될 거고요. 작년도에 비해서는 한 97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주신 제안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이제 여기 우리 민주생활교육과에서 감액된 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요. 학생 정신건강 관리 관련해서 사회정서교육 선도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초·중학교 대상 선도학교 선정 중 기준 미달해서 당초 계획 대비 규모가 줄어 감액 편성했다고 내용이 감액사유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사유 관련해서 궁금한데 이렇게 내용을 적어 주셔 가지고 이해는 잘 됐는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선도학교 선정 중 기준 미달해서 감액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기준에 관련해서 미달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 자체 내에. 그러면 학교 정신건강 관리 관련해서 선도교육학교 운영 이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기준이 미달 된 이후에는 그 학교 자체 내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추측이 됩니다, 확실하게 들어본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시범지역 시범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됐고, 그리고 특별법에서도 좀 추가적인 사항이 있었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속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현숙 위원님께서 그동안 제안 주시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저는 당연히 통합시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속도를 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사항은 정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격차 이걸 조금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해 주셔야지 광주와 통합했을 때도 항상 전남이 소외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전남교육에서 먼저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교사 수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난 해결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셔야 될지, 또 교사와 영유아 비율 이런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장과 소통을 해서 통합 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쯤 하고 계시는지 이게 좀 궁금했고요.
또 이거 검토안 보니까 지금 한울타리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유초등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지는 검토안 23페이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어제도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부교육감님께 이제 저희가 마지막 예결위고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유아숲놀이체험원이 이번에 14억이 증액됐더라고요. 페이지로 보면 228페이지인데. 증감사유를 보면 물놀이터 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물놀이 조성 설계비 및 시설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시설이 어찌 보면 원래 설계에서 추가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혹시 이거에 있어서 주변에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 반영이 좀 있었나 싶어서.
아마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요즘 워낙 지역들의 물놀이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또 워낙 여름에 덥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멀리 데려가기보다는 집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들. 그래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아마 그거 때문에 증액을 시켜주신 것 같아서 먼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고요.
이제 이 안을 보다 보니까 항상 매번 드렸던 말씀인데 (웃으며) 오늘 또 마지막이니까 한번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전남·광주가 통합되면서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저는 우리 광주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훨씬 체험과 수련의 기회가 많이 늘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해남에 있는 그런 수련원들을 사실 우리 광주 학생들이 지금까지 쉽게 경험해 보지 못했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 백운산에 산 중에 있는 수련장들.
그런데 그런 수련장들에 있어서 전에 여러 계획들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 계획들에 대한 전체적인 다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설은 오래돼서 좀 낙후도 됐어요. 하지만 그거는 예산을 들이면 충분히 수선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느끼기에 그래도 가장 쉽게 추진되는 게 돈 들여서 고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함께 하시면서 특히 물놀이터장 같은, 물놀이터는 노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을 좀 더 접합시킬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주셨으면, 저희 교육기관은 아닙니다만 전북특자도에 119안전체험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보면 요즘에는 대부분 다 생존수영이나, 우리는 생활수영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할 수 있는 시설들이 조금씩 갖춰져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수련장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 안전체험학습장도 그런 부분들에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진남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김진남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 전원을 소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증·삭감 사항이 없으므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취지와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 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라남도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마지막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전라남도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라남도의회 또한 도민의 뜻을 담아 지역발전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온 두 지역이 하나의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듯 뜻깊은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라남도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되듯 통합특별시의 미래 역시 오늘의 준비와 선택 위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나하나를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전라남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넘어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출발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민생 지원사업과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한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 정비사업 그리고 정부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주요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도민의 생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되고 도민의 정책 변화를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향후 도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황기연 행정부지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결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불참 및 공석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행안부 시도 민원국장 간담회 참석으로, 문인기 건설국장과 강효석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과 강종철 자치행정국장은 인수위원회 업무공유회 참석으로, 장영철 기업도시담당관은 솔라시도 출장으로,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과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략산업국장 직위는 현재 파견에 따른 공석 상태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기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황기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인사)
박종필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용 대변인입니다. (인사)
최광식 감사관입니다. (인사)
주순선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입니다. (인사)
이길용 문화융성국장입니다. (인사)
최민철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고미경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최영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배성진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정채용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홍 전략산업국장은 인수위원회 파견 그리고 강효석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강종철 자치행정국장,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환경산림국장, 강경문 도민행복소통실장 등 8명은 인수위원회 업무공유회 및 업무출장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도민의 더 나은 삶과 전남의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힘찬 출발을 뒷받침할 마중물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3조 3826억 원보다 4744억 원이 증가한 13조 85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740억 원이 증가한 11조 57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가한 1조 2496억 원, 기금은 1조 302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214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국고보조금은 34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66억 원, 재산매각수입 및 그 외 수입 8억 원 등 총 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반영 현황입니다.
첫째, 민생회복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경제 분야에 30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855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12억 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11억 원,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수축산업 분야에 8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23억 원,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수산직불제 172억 원을 증액하고 국가 농업 AX 플랫폼 20억 원,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9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안전·SOC 분야에 5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포장·미개통 지방도 정비 194억 원, 자연재난 피해 재해복구 64억 원, 지방하천 정비 20억 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와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지역관광 선도 등을 위해 공공행정·인구·복지, 문화·관광 분야에 2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특별시 누리집 구축 등 행정통합 지원 38억 원, 이주배경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16억 원, 전남형 지역연계청년 창업 지원 10억 원, 전남 관광기업 지원센터 20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11억 원,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조 249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등을 위한 소방특별회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온기를 드리는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자 다가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은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착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럼 간담회 때 정한 대로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일단 이주배경주민 복합문화공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비율은 대응기금이 40%이고 시군이 60%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2개소를 생각하고요, 권역별로. 그래서 20억 원씩 2개소, 40억 원을 시군 공모를 통해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할 건데 외국인 밀집지역 내의 정주환경 개선이나 소통·교류문화관을 조성하는 거를 저희가 안산하고 익산, 기존 글로벌문화관이라든지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한 것을 벤치마킹을 했었고 저희가 외국인 주민이 지금 한 10만 명 시대가 도래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들의 어떤 소통·교류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소멸대응기금 가지고 해 보려고 지금 시군의 의견도 듣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특별교부세 사업 말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예를 들자면 경로당 같은 데들이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가동해서 밤에 8시, 10시까지 연장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같은 무더위쉼터 냉방비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국이 아닙니다만 다른 실·국에서도 농업 부서라든가 해양수산 부서에서 농작물 보호라든가 수산 양식장에 공기주입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계 장비 설치라든가 이런 내용은 농림 부서나 해양수산 부서에서 또 별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야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건 아는데 예산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본부장님을 안 부르고 그냥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본부장님 제가 이 앞전에도 소방 구급대원분들 화재 진압하고 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무더운 여름에 화재 진압을 하고 났을 때 실제적으로 맨바닥에 누워서 쉬시는 경우가 많았고 여름에 습하고 덥고 이랬을 때 이동식 에어컨이나 냉방비,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돼서 화재 시 지원을, 구급대원들한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요즘에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전남에 한 대…….
저기 한 대 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지금 화재가 종종 나서 그 화재 현장을 가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습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작은 이동식 에어컨이라도 여러 대라도 갖다 줄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폭염 대비 질의를 재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처럼 소방 구조원, 구급대원분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이동식 에어컨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소방대원들한테 급하게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MOU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거라도 맺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건데 전남에 회복지원차라고 한 대 있는 걸 전남 전체에 시군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구급대원분들한테는 이게 이동식 에어컨 관련해서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제가 옆에서 보고 느낀 부분이거든요.
일자리국장입니다.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하고 또 위원장님하고 소통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왔고요. 작년에 도정질의 때 우리 도 어려운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래 기금 제안이 있었고 저희들이 절차적으로나 행안부 승인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타 도의 사례로 봤을 때 오히려 기금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융자금을 통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 100억을 갖다가 위원장님과 서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100억까지는 못 가고 올해 지금 70억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해보고 나서 여건이 된다면 100억까지 저희들이 좀 더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목포의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갔을 때 보니까 인구 대비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기초수급자가 목포가 10%가 넘더라고요. 10.5%더라고요, 인구 대비. 다른 지역은 순천이나 광양은 5%가 안 되는데. 그만큼 각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는 것 좀 감안해서 향후에 할 때 각 시도에 지원 좀 다르니까 다르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가는 것보다 열악한 데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진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예정 조서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액은 2건, 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2건, 2억 원입니다.
예산안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취지와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이어진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은 제12대 의회의 소중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3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황기연
-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 소방본부장 최민철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감사관 최광식
-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 인재육성교육국장 박종필
- 에너지산업국장 유현호
- 관광체육국장 최영주
- 정책기획관 손명도
- 대변인 이상용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 농축산식품국장 유덕규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 문화융성국장 이길용
- 인재개발원장 고미경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여순사건지원단장 배성진
- 기획홍보담당관 정채용
- <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이선국
- 홍보담당관 이형래
- 감사관 직무대리 김전호
-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장 윤양일
-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
-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
- 노사안전과장 박상길
-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
- 체육건강과장 구용혁
- 총무과장 강성근
- 예산과장 김종훈
- 행정과장 최 현
- 재정과장 한종덕
-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옥란
- 학생교육원장 김창근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공공도서관장 김의곤
- 창의융합교육원장 임은영
- 국제교육원장 조현경
- 광양평생교육관장 오준경
- 고흥평생교육관장 오준헌
- 장성공공도서관장 차계옥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은옥
-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 원장 이길훈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현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신규
-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홍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치숙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동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
-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범
-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
-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연주
-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은순
-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하숙자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
- 수석전문위원 최은주
- 속기공무원(검수) 고하영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다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