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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26년 6월 19일(금)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전남개발공사 무안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
- 2. 전남개발공사 영광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
- 3.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5.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채무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
(10시 34분 개의)
(10시 34분)
2. 전남개발공사 영광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김화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79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남개발공사 무안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과 의안번호 1980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남개발공사 영광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개발공사가 무안과 영광에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 해소와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화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남개발공사 무안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남개발공사 영광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7분)
3.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16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985번,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오류 정비, 불필요한 조항 삭제, 법·조례 간 체계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 적용의 용이성과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0시 40분)
(10시 40분)
5.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현창 의원 등 28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례 출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995번,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청년특구로 지정하고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가 청년특구를 기존 청년정책에 이어 국비지원 확대, 지방비 부담 완화, 부처 간 사업 연계 등 청년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80만 전남도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0시 43분)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채무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김성일 의원 등 34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의 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12대 마지막 본회의를 맞아 지난 4년 동안 전라남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뛰어주신 모든 의원님께, 또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996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채무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대전환을 이끌 지방시대의 선도모델입니다.
정부 역시 향후 4년간 20조 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며 통합특별시를 미래산업과 광역교통,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합 초기 비용과 기존 채무 부담 문제입니다.
지난 3월 양 시도는 통합 준비에 필요한 최소 비용 573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지원이 아닌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국가적 과제의 비용을 320만 시민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2025년 말 기준 광주광역시의 채무는 총 2조 2000억 원으로 채무 비율이 25.61%에 달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전라남도 역시 총채무가 1조 4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양 시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는 총 5781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SOC 확충과 재난 대응 등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기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성 채무로 일반 채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특별시가 초기 통합 비용과 기존 채무를 안은 채 출범한다면 출발부터 재정 부담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의 재정지원도 본래 목적에 온전히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단순한 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패를 가르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통합특별법도 국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한 만큼 통합 초기 비용 지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 부담 경감은 이러한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부가 통합 초기 비용을 국비로 별도 지원하고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탕감 및 이자 면제 등 실질적인 재정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0시 48분)
o 5분 자유발언(박형대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 해야한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 12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 존경하는 전남도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라남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합니다. 전남광주는 통합의 취지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모두가 더욱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화두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국정과제입니다. 이에 광역 통합이라는 행정 개편도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메가시티 통합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당장 통합으로 무엇이 좋아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농어촌 주민들은 광주만 커지고 지역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3월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 의지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지역을 선정하여 하반기부터는 17개 군의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남은 이번에 보성군과 구례군이 포함되어 총 4개 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과는 굳이 성과지표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확연합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반면 미선정된 지역의 소외는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간 차별과 위화감이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주민이 시범 사업 시행 지역으로 이사하겠다고 하는 등 시범 사업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범 사업의 확대는 의미가 없고 즉시 전면 시행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선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지역보다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재원 문제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농어촌특별세 세수가 4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활용하여 대상지 확대 및 지급액 상향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 16개 군에서 전면 시행하게 되면 연간 1조 2000억 원이 요구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대 연 5조 원의 정부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 그리고 정부 사업의 확대가 결합된다면 전면 시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조기에 시행할 것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나아가 국비 분담율 상향, 시 단위 인구 감소 면 지역 포함 등 제도 개선 문제도 검토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무주군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 공모사업에서 탈락된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했고 연초 대통령과 대화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은 정부 사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추진한다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0시 52분)
o 5분 자유발언(진호건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농어업 자리는 없나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의 추진 방향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지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 대전환입니다. 그렇기에 통합의 설계도에는 전남과 광주의 현실이 균형 있게 담겨야 하며 무엇보다 전남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대표하는 농어업이 통합특별시의 당당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환기획위원회가 뒤늦게 농업대전환특위와 섬해양수산특위를 신설했습니다. 물론 특위 신설 자체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왜 전남 경제의 기둥인 농어업이 처음부터 통합특별시 설계의 본궤도에 포함되지 못하고 특별위원회 형태로 뒤늦게 보완되어야 했습니까?
전라남도의 올해 추경 기준 농수산 분야 예산은 2조 원이 넘습니다. 전체 예산의 6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전남에서 가장 큰 정책 분야입니다. 농어업은 우리의 식량안보이자 가장 강력한 지역소멸 대응책이며 기후위기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을 보면 우려는 더욱 깊어집니다. 기존 전남도에서 각각 독립된 국(局)으로 운영되던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이 통합특별시에는 경제농림부시장 산하 하나의 농수산본부로 묶여 있습니다. 이는 두 핵심 산업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이 아닌 경제 분야의 하위 소관으로 편입시켜 위상을 격하시키겠다는 신호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독립성입니다. 농정과 해양수산은 업무의 성격도 현장의 목소리도 크게 다릅니다. 이 거대한 두 축을 하나로 묶어 총괄하겠다는 것은 전문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별위원회 신설이 일 보 전진이라면 조직 개편에서도 그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과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선인께서 강조하신 균형 통합은 도시와 농촌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때 완성됩니다. 광주의 첨단산업이 미래라면 전남의 농어업 역시 우리의 위대한 미래입니다. 농어업이 통합특별시의 중심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보완 요청을 드립니다.
이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일정 조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6월 10일 개회하여 오늘 폐회하기까지 제399회 임시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6월 10일과 11일은 이미 오래전에 확정되고 공개된 본회의와 예결위의 추경 예산안 심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대전환기획위원회는 전남과 광주의 실·국장들을 대상으로 업무공유회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실·국장이 업무공유회 참석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집행부의 실·국장이 정작 본회의와 예산 심사 기간에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회의와 예산 심의 역시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지방자치의 기본 절차입니다. 앞으로는 의회 회기와 주요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의 방향입니다. 조직의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구의 삶과 목소리를 담아내느냐입니다.
통합특별시는 도시민들만을 위한 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전남의 뿌리인 농수축산업이 통합특별시의 당당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이 땅의 들녘과 갯벌에서 평생을 땀 흘려 일궈 오신 농어민들이 우리도 통합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전남광주의 위대한 대전환은 시작될 것입니다.
당선인과 대전환기획위원회가 농어민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통합특별시 설계에 온전히 담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0시 57분)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농어촌 상생과 전남의 가치 계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열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가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불과 열흘 뒤면 전남과 광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경제와 생활권을 함께해 온 두 지역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 남부권 발전을 이끌 성장축으로 역사적 대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실험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합의 성공은 규모의 확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합 이후 어떤 비전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전남의 생명산업과 농어촌 기반, 재생에너지와 광주의 AI·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진정한 상생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 중심의 성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농어촌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교통·의료·생활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 번영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대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1896년 13도제 실시 이후 130년 동안 함께해 온 전라남도라는 이름이 역사 속 한 페이지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비록 행정구역은, 명칭은 바뀌더라도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문화적 가치, 공동체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특별시라는 더 큰 무대에서 전남의 정신과 가치는 소중한 유산으로 계승되고 더욱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뿌리이자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전남의 정신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하며 제12대 전라남도의회를 성원해 주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4년은 도민 여러분의 숭고한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지역의 간절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참으로 뜻깊고 과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때로는 매서웠던 애정 어린 질책은 저를 비롯한 전라남도의원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가장 큰 버팀목이자 힘이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도정·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12대에 걸친 전라남도의회는 오늘로 그 역할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주민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넓어진 무대에서 더 큰 책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는 7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전남의 깊은 역사성과 광주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농어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운 역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도민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03분)
o 전남 도정 및 교육행정 마무리 발언(김영록 도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풍년을 기원하는 단오날, 전라남도의회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찬란했던 역사의 한 장을 갈무리합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 도지사인 저에게 귀한 소회의 장을 열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간의 도지사 임기 동안 전라남도의회는 집행부의 가장 매서운 죽비이자 전남 대도약을 위해서 함께 뛰어온 가장 끈끈한,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12대 전라남도의회는 코로나19가 남긴 상처와 지방소멸 심화 그리고 AI·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격변 속에 출발했음에도 치열한 의정활동으로 전남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열정과 눈부신 헌신은 전남 의정사에 길이 빛날 발자취로서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광역의회로 도민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온 도민을 대표하여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역사적인 본회의장 단상에 서니 저 역시 지난 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시작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현실과 전국 최하위의 뼈아픈 경제 앞에 어떻게든 반등의 길을 만들어 보려고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돌파구를 찾아나섰습니다. 전남의 저력을, 우리 도민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남겨진 땅으로만 불리던 우리 전남이 끝내 눈부신 대도약의 땅으로 거듭나리라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 전국 최하위에 맴돌던 지역 경제는 이제 중위권 수준으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못 했던 삼성, SK그룹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전남의 바람과 햇빛, 물과 땅, 사람을 찾아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K-푸드의 대표 주자 전남 김은 해마다 수출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고 우리 명품 쌀은 일본과 베트남 식탁까지 올랐습니다.
수십년 응어리진 도민의 한과 염원을 풀어냈습니다. 73년 만에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됐고 착공 23년 만에 목포·보성선 철도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8년을 끌어온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이 길을 찾았고 30년 염원인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립도 대학 간 통합 합의와 100명의 정원 배정 계획으로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희망은 역시 사람입니다. 합계출산율 1.3명으로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고 인구소멸지역 16개 군을 오가는 생활 인구가 월평균 391만 명에 이릅니다. 전출입 인구 역시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돌아서는 반전이 지난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한 걸음도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도민들 앞에 통곡하듯 큰절을 올리며 설득을 했고 좁혀지지 않는 벽 앞에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직 도민을 위한 길이다 생각하며 끈질기게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고비 고비마다 집행부와 함께 뜨겁게 고민하고 늘 힘을 보태 주신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 전라남도의회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제가 먼저 제안한 전남·광주 통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AI·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다시 없을 시대의 호기를 꼭 잡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열흘 남짓 뒤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제1호 광역 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피땀으로 다져온 도약의 발판을 백배, 천배로 키워낼 거대한 기회이자 무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남에 앞서 호남에, 특히나 통합을 이뤄낸 우리 전남광주에 공공기관도 재정도 몰아주시겠다 강조하셨습니다.
전남에는 반도체 팹과 소부장 공장이, 광주에는 패키징 공장이 들어서는 호남 반도체 시대도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나아가 이 눈부신 성장의 물결이 온 마을과 22개 시군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서 어느 한 곳도 소외됨이 없이 고루 운영·발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으로 치열한 여정이었습니다. 늘 변방이라 불리며 소외당했던 이 땅의 서러움. 그 깊은 설움을 끊어내려고 저는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험난했던 길을 쉼 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도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손잡아주시고 밀어주셨기에 오늘날 전라남도 대도약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나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전남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보람,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박수)
(11시 12분)
o 전남 도정 및 교육행정 마무리 발언(김대중 교육감)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제12대 전남도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주민 직선 4기 전남교육감으로서 책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 4년의 종착역 앞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 지도와 편달 덕분에 전남교육 대전환과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큰 무리 없이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 국면에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과 혜안을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십여 일 후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남교육은 이제 더 큰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1986년 전남과 광주교육으로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다시 통합의 날개를 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이라는 더 큰 희망을 피워낼 것입니다. 하나 된 전남광주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K-교육의 대표 주자로 나아가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전남도의회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위대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더 큰 희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시의회가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전남광주교육을 K-교육의 대표 주자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남광주교육 가족들도 특별시의회의 희망찬 여정에 온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립·박수)
김대중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2대 후반기 도의회의 의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이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전라남도의회의 긴 여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2년 동안 도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전남의 크고 작은 현안 앞에서 의회가 어떤 역할로 도민 앞에 서야 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답해온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7월 취임 당시 의장으로서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의원 역량 강화 활동 적극 지원,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도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또한 이 약속을 구체화한 11개의 실천 과제를 수립해 실질적인 변화로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와 조직 개편을 통해 의정 지원의 기반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했습니다.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책지원관 6급의 정원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 지원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정책과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의원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연구단체를 활성화해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했고 선진지 방문과 국내외 교류를 통해 의정의 전문성과 시야를 넓혔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전력했습니다.
집행부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 현안 중심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의정 홍보를 확대해서 의정의 중심에 항상 도민의 목소리를 두고자 노력했습니다.
의정의 기반을 다지고 의원의 역량을 키우며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의 출발점에 두고자 했던 이 모든 시도들은 어떻게 하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라남도의회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노력의 과정은 결국 값진 결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2년간 도 의장 공약의 11개 실천 과제를 모두 완수하며 마침내 공약 이행률 100%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렴도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남도의회가 2024년과 2025년 모두 최고 수준의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청렴한 의정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지방의 성장 판도를 바꿀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도 능동적 주체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자 의장으로서 즉각 대응 TF를 구성해 통합 과정 전반에 의원들의 목소리와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역 간 균형을 바로 세운 상생형 통합 구조를 만들기 위해 쟁점별로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를 대상으로 전라남도의 요구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과 관련해 전라남도의회의 책임과 위상을 한층 더 확고히 세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책을 설계하고 다듬어 온 의원들의 고민, 이를 뒷받침한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노력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 쌓아 올린 공동의 성취에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로써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할 이 끝은 함께 한 날들을 지우는 일이 아닌 그간의 성찰과 배움을 내일의 자산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민의를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던 전라남도의회의 의정 철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기조로 이어져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를 이끌 수 있었던 시간은 제게는 더없이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비록 의장의 직을 내려놓지만 도민께서 맡겨 주셨던 무거운 책무와 그로부터 얻은 배움만큼은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전라남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도 만 12년이 되었습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 2년, 부의장 2년 그리고 의장으로서 2년, 쉼 없이 달려오면서 늘 길 위에서 마음을 얻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제 정치의 지난 12년이 성찰과 보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도민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립·박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변화와 도약의 기점이 되어 줄 통합의 새 시대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간 전라남도의회가 이뤄온 경험과 성과가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의정 구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책임의 무게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남개발공사 무안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정훈 한춘옥
기권의원(2인)
김미경 박형대
2. 전남개발공사 영광 햇빛 ESS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반대의원(1인)
박원종
기권의원(2인)
김미경 박형대
3.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5.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채무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한춘옥
- 이 철, 최무경, 정영균, 김정이
- 김재철, 차영수, 정 철, 김회식
- 김인정, 최미숙, 김주웅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경제부지사 강위원
-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 소방본부장 최민철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감사관 최광식
-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 인재육성교육국장 박종필
-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 에너지산업국장 유현호
- 관광체육국장 최영주
- 정책기획관 손명도
- 자치행정국장 강종철
- 대변인 이상용
- 농축산식품국장 유덕규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강효석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 문화융성국장 이길용
-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 인재개발원장 고미경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도민행복소통실장 강경문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이선국
- 사무처장 위광환
- 의사담당관 진종석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조신석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윤두환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특별수석전문위원 최은주
- 의사팀장 김태경
- 속기공무원(검수)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