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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295회 [임시회] 2차 기획사회위원회
제29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6월 8일(월) 14시 09분
장소 : 기획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6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2. 2015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 3. 전라남도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14시 09분 개의)
1. 제6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항의방문으로 인해서 소란스럽고 회의가 늦어진 점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말씀 드리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힘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살다보면 고속도로만 달리겠습니까? 논두렁, 밭두렁,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좀 늦어진 점 배려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제1항 제6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2항 2015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3항 전라남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쓰신 신현숙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숙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분야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를 근거로 4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의료 현황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종합계획입니다.
금번 제출한 계획안은 전라남도 보건의료·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건강한 전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지원 재정비 등 3개 분야 7대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7대 중장기 과제는 도민이 행복해지는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만성질환관리 체계 구축, 정신보건·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강화, 감염병 및 위생관리 안전망 구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지역주민 체감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환자 중심 통합의료 육성입니다.
위의 중장기 과제를 실현시키고자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치매 관리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지역보건 자원 재정비 등 20개 세부 사업별로 향후 4년 동안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4년간 3,954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 사업별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 도민 걷기 실천율을 2014년 40.2%에서 2018년 49%를 목표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및 생활터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로 비만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 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흡연율을 2014년 22.2%에서 2018년까지 21.2%로 낮추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암센터와 연계하여 특정암 검진과 취약지역 찾아가는 암검진을 실시하고, 캠페인과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암 검진 수검률을 2014년 34.2%에서 ’2008년 42%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만성 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하는 등 매년 검진율을 4%씩 향상 시키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난임부부 시술비는 2018년까지 95%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은 2015년 해남지역에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성과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확충할 계획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인식 수준 개선을 위해 상시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4년도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 시·군에 확대 운영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현재 2개소에서 2018년까지 4개소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2015년도에 광역치매센터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치매 관리 서비스 기획 및 자원조사, 전문인력 육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만성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2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신종감염병 감시의료기관 16개소를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결핵환자 관리 전담간호사 18명을 배치하고, 신환자 발견을 위하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검진 및 역학조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률을 2014년 90.5%에서 2018년 91.6%로 향상시키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인구 백만 명당 식중독 환자 수 100명 이하를 목표로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집중관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급식센터를 2014년 11개소에서 2015년 16개소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2014년 3개소에서 2018년까지 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2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섬 지역 응급의료 대책으로 헬기착륙장을 조기에 확충하고 동부지역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추가 확보하겠으며, 거점 보건지소 10개소 신설 건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도 특화사업으로 농어촌 인구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로 발생한 만성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환자 중심 통합의료 육성을 위한 통합의료센터 건립과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를 통해 통합의료 필요성 및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국내 통합의료산업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수명 연장의 비전을 가지고 지역주민 영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아동 영양교육사업과 학교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영양관리사업, 실버건강식생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문화가정 영양관리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수행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동희입니다.
제6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 계획안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5기 주요사업과 달라진 점, 신규사업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중기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건강전남’이라는 비전아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감염병 등 안전망 구축, 보건의료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을 목표로 7대 중장기 과제 20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제5기 사업과 비교해 보면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과 금연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통합되어 사업 명칭이 변경되고 정신보건 사업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과 치매 예방관리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계획 활성화사업이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지원운영 사업과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으로 각각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 2016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사업, 24시간 응급진료 거점보건지소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2011년 8월에 시·군으로 이양된 의료기관 지도·감독 사업과 수급 과잉으로 섬지역 의료대책 사업으로 전환된 병상수급계획은 폐지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5기 사업과 비교해 보면 통합사업 1개, 세분화사업 4개, 신규사업 3개, 계속사업 12개 등 총 20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규사업 주요내용과 세분화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시행되면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지원 재정비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건강한 전남을 실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요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옷을 입고 온 것 보니까 강영구 과장하고 신현숙 국장님만 옷을 입고 나머지 분들은 사무실에만 근무하는지 보기에 좀 그러네요. 다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요즘 메르스 예방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연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라고 되어 있죠?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유행원 병원체 규명률,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 감염성 전문가과정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전문가과정 양성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시·군에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것이 23명씩 쭉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요약보고서에?
그런 부분의 역할이 또 절대적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해도 뒤에서 우리가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 저는 이 계획안을 보면 통상적인 부분이어서 추후에 이 통합의학센터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나면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되짚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왜냐면 도립이기 때문에 순천의료원에 현재 입지하고 저는 순천의료원 입지보다는 강진의료원 입지가 더 약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통합의학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강진의료원 쪽에 쏠림현상이 심하지 않을까?
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보건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도지사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제295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추진 중인 각종 보건복지 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도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온정 있는 복지전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중앙지원 사업비와 도비부담액, 도민의 건강·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당초예산 1조 562억 원 대비 163억 원이 증가한 1조 725억 원이고, 세출은 당초예산 1조 2,602억 원 대비 196억 원이 증가한 1조 2,798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20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102억 9,6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9,500만 원, 기금수입 35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16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조 725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증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 반환금수입 17억 9,1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이자발생액 등 그 외 수입 2억 2,900만 원으로 총 20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이 감액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은 증액되어 총 102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섬 주민의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등 1억 9,5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기금수입은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에서 35억 7,6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40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6억 원이 증가한 1조 2,798억 2,300만 원이며, 2015년도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7,273억 원 가운데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2,951억 8,700만 원, 노인장애인과 8,837억 2,000만 원, 보건의료과 973억 1,000만 원, 식품안전과 36억 600만 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나눠보면 인건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6억 2,400만 원이며, 경상이전은 14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조 1,920억 7,1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4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74억 8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4,3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의 부서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951억 8,7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등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전남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지원 등 민간이전 1,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온수보일러 교체 지원 등 자치단체등이전 3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1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노트북컴퓨터 집행잔액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600만 원을 증액한 43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남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8,837억 2,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시설안전진단 여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노인사회활동교육 운영 등 민간이전 4억 3,000만 원, 경로당 운영 특별지원 등 자치단체등이전 5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75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 가운데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민간자본이전 400만 원과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시설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973억 1,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9,300만 원은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물건비는 의료법인 회계검사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병원선 순회진료 의약품 구입 등 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한 5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강진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등 민간이전 26억 2,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자치단체등이전 30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62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광역치매센터 설치 등 민간자본이전 8억 2,0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4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8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억 2,900만 원이 감소한 36억 6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700만 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등 재료비 200만 원 등을 감액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국미용경진대회 지원 민간이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자치단체등이전 7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7억 원 증액된 4,023억 7,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가운데 세외수입이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20억 400만 원이 증액된 3,110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54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6,500만 원, 그외수입 1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20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기타회계전입금 2억 3,600만 원이 증액되고,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6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0만 원이 감소하여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4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02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와 경상이전비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물건비는 100만 원을 감액한 1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로 39억 1,900만 원을 증액한 3,83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8억 2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건비에서 의료급여 담당공무원 워크숍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에서 의료급여진료비 39억 1,900만 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도 8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등 도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자체사업비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동희입니다.
2015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역 등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1조 725억 원, 세출이 1조 2,798억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3억 원이 증액된 1조 725억 3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20억 2,000만 원, 보조금이 140억 6,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억 6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98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이전 142억 4,500만 원, 자본지출 46억 1,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억 5,500만 원, 내부거래 2억 3,600만 원, 물건비와 인건비 1억 6,9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 이하에 있는 세입예산을 보면 도비 반환금 수입 중 2014년 통합의학박람회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개 사업, 그리고 그 외 수입 중 2014년 기부식품 지원사업 도비 이자발생액 등 9개 사업 2,500만 원에 대한 이자발생 수입은 216-05 기타이자수입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도비 반환금 세입예산에서 보듯이 그 잔액이 몇 억 원에 이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면밀히 규명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 신규 자체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온수보일러 교체 지원사업비 2억 4,3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5억 9,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요 증액사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600만 원,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1,5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6,400만 원 등 9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예산 낭비성 사업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신규 자체사업과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이 각 4,023억 7,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시·군비 부담금이 2억 6,500만 원, 시·군 부당이득금 환수금 1억 2,200만 원, 의료급여 국고보조사업이 20억 400만 원, 기금집행잔액 22억 원, 의료급여사업 도비부담금 2억 3,6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시·군 의료급여집행잔액 1억 600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39억 1,900만 원, 예비비 8억 2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결산 등 반영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례)
그런데 생활시설이라는 말은 지금 복지법에 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58조 1항 1호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1항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전제되어 있고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이 있어서 조사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이라는 말은 보통 다른 인터넷상이나 일반사람들이 생활시설을 쓰고는 있어요.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복지법에 의하면 생활시설이라는 말은 2011년 3월 20일에 개정이 되어서,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법안에는 2011년에 개정되어서 거주시설이라는 말은 있지만 생활시설이라는 말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산하 예산 심의에 앞서서 우리 의회 안에서 이 예산과 관련된 단체들이 몰려와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또 우리 예산심의가 늦어진데 대해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의회에 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설사 제가 욕을 먹고 명예를 훼손당하고 해도 이런 것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달게 받을 용의가 있어서 제가 한 시간 이상 평생 들어도 다 못들을 욕을 제가 들었고 물벼락을 맞고 협박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려고 할 때는 제가 무조건 무슨 칭찬받고 명예를 채우고 그러려고 의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성실히 일하려고 비례직을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제가 그럴 용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가 한 발짝이라도 우리 의회가 더 달라지고 나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또 그 표 의식하고 단체의 힘 의식해서, 정치인으로 입지 의식해서 저부터라도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버리면 이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려는 어느 의원인가는 또 이런 좌절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반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10분 안에 끝내야 되죠?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아주 일방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아직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 심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잘못된 정보가 그들 단체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저하고 면담과정에서 여러 신장장애인 회원들을 통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아주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의회 게시판에도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죠. 바로 의원직을 사직해야 할 의원입니다, 그런 의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금요일 이후로 전화폭력, 협박, 또 게시판에 이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당해 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제가 공식회의와 이 공론의 장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밝히고 또 풀 것은 풀려고 했는데 이 사태까지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풀뿌리 지방자치 25년이 되었어요. 25년이 되었는데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떼법이라든가 폭력으로 나오는 단체에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저는 의회의 명예라든가 위상에 관련되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단체든지 몰려와서 떼쓰고 드러눕고 협박하고 인격적으로 모욕 주고 물 뿌리고 멱살 잡고 이렇게 하면 ‘아, 예산 통과시켜주는구나.’ 선례를 남기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고요,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심의해서 저는 제대로 된 예산을 주자고 한 것이었던 것인데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심의가 늦어진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39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와 전남신장장애인협회 1억 7,000만 원, 임차료 예산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정확히 이 단체에 얼마, 얼마입니까?
이 임차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그렇게 실지로 이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지급 사실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신장장애인협회 박승희 사무국장에게 민원 제기를 받았어요. 이를테면 자기 단체에서 성폭력 친부 피해자를 돕다가 여수시로부터 부당한 감사를 받고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단체를 도우려고 알아보던 중에 지금 오늘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이 저에게 아주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동백원이라든가 신체장애인협회의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셔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했죠?
좋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그런데 아직, 이 보건복지국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신체장애인협회에게 어떤 정보가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전 직장인 여수성폭력상담소 이 단체 박승희 사무국장이 전화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비방과 욕설과 협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의회 게시판에 단 한 번의 일면식도 없는 그 분의 남편이 현재 신장장애인협회 회장 윤형근 씨가 사실과 너무나 다른 허위사실을 저희 실명을 적시해서 올려서 본 위원의 명예를 훼손해 가면서 이 사안의 본말을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요, 이 분이 올린 글을 제가 보니까 지사님이 장애인들과의 간담회 시 예산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당연한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한 의원이 근거 없이 반대하는 바람에 문제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그렇게 적시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 분이 여수시에서 감사를 받고 본인들의 단체가 아주 불이익을 받았다, 자기 단체는 그렇지만 잘못한 것이 조금밖에는 없는데 다른 단체들은 너무나 많이 잘못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고 폐쇄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여수시의 담당계장님께 바로 우리 국장님이 듣는 데서 제가 물었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활동보조인이 그런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시 계장님이 의원, 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받아 적으라고 그랬죠, 그런 내용을? 그랬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신장장애인협회나 신체장애인협회나 동백원이나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으시고도 지사님이 장애인들과 간담회 때 예산약속을 하셨다고,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인식에 있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답변을 해보십시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단체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여수시에서 감사를 했던 내용, 그다음에 우리 도도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담당사무관과 담당직원이 가서 그 단체가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제한을 해야 할 만큼의 큰 중대한 보조금의 편취라든가 기타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대한 사실, 형사적 사안이 돼서 저희들이 경찰에서 어떤 통보가 왔다든지 또 부정수급이나 감사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부정한 일이 적시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다든지 확인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한할 만한 뚜렷한 것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편성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획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논의해서 적정하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단체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및 활동보조인 명부, 수급자별 급여제공 기록지, 활동급여 지급내역, 바우처 결제 또 부정수급 이런 부분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명백한 사실을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주혁신도시에서 이런 단체들의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단체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는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이 활동보조인 관련한 22개 시·군 공무원들과 또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 교육이 있었죠?
그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동백원의 시설 폐쇄라든지 이런 강력한 어떤 조치를 기대하고 그런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자격정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은 환수를 했고, 그리고 또 초과 허위부정 결제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했고 또 이용자 유인을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측면에서 벌을 줄 것은 벌을 줬고 시정조치 할 것은 했고 또 사실과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결정을 해서 여수시에 통보가 갔고요, 여수시에서는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에 대한 바우처사업 자체가 조금씩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히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상, 예를 들어서 바우처를 긁는 시간이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 못할 시간이 긁혀져 있을 때 그것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것을 매 분기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 도와 시·군에 자료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췌를 해서 가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또 활동인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하고, 그러한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내에서는 그러한 일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냐고 지금, 왜냐면 이것이 말을 하다보면 이것이 동백원 것인지, 지체장애인 것인지, 신장인 것인지 지금 몰라서 제가 해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라도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단체를 서로 신고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3개, 4개 단체가 서로 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서로가 암투적인 견제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도·감독 하실 때 좀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아까 사람을 빼앗아 오고 유인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같이 사는 방법,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을 서로가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님 주신대로 사실은 한 가지 저도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장애인 활동, 지금 도지부, 시지부 이렇게 구분이 명확히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 신장장애인협회는 지금 도지부 자격으로 도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수시의 수행기간으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도 사업 위탁을 직접 받은 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도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하고 지도·감독의 주체도 여수시입니다. 그렇지만 도가 이런 문제가, 도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대식 위원님께서 주신 지역에서의 어떤 단체 간에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여수시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현 위원입니다.
저도 메르스 때문에 보건복지국에서 정말 너무나 수고 많이 한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고 특히 복건의료과가 너무나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강정희 위원께서 이유야 어쨌든 마음이 너무나 상했을 텐데 원만히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국 예산을 대략 훑어보니까 우리 도는 전체예산의 22.3% 된다고 하고 시·군 같은 경우가 평균 한 30% 정도가 복지예산에 할애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복지예산 때문에 시·군 같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고 앞으로도 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할 부분을 정부에서 실행하는 어떤 정책들은 지자체에 이렇게 떠넘기지 말고 확실히 정부에서 담당을 완전히 하게끔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타 도와 같이 연계해서 계속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느 누구도 삭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설령 그것이 국비라고 해도 잘못 사용되면 결국은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또 국비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여러 직원들께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예산은 삭감을 해도 전혀 의원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기도 이전에 그 예산에 관련된 단체에서 와가지고 의회에서 농성을 하고 의원한테 폭행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그게 의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느 누가 알아서 사전에 위원장이 여수까지 가고, 저는 오늘 아침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위원장이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결국 어느 누가 사전에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집행부에 대해서 이것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의원은 어느 누구에게도 또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전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면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의장단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 일이 또 내일 없으라는 법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없어서 어렵고 힘든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못 지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집행부들이 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다보니까 못 지었다고 봐요.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진도복지관이, 진도가 장애인이 3,260명입니다. 정확하게 전체 인구의 10%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00명 이내입니다. 80명, 어느 날은 40명 정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내역 전체를 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95%가 전부 다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실질적으로 40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40명 있는 데도 있어요. 이 사업비가 일부 30∼40%가 되어야 밖에 남아있는 다른 장애인한테도 이 사업이 진행될 텐데 자기네들 자체의 인건비로 95%를 소진하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그들만의 복지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단체장 입장에서, 이것 도비 20%, 시·군비 80%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을 사용한다면 1년에 8억씩을 들여 가지고 80명이나 100명을 위해서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분권사업비로 건물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1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지정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약 35억 4,8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까지 하면 37억, 약 4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40억을 지원해주게 되면 시·군비는 얼마가 들어가게 되지요?
아니, 도비가 20%니까 우리가 40억을 지원해주게 되면 시·군비는 얼마입니까? 이 막대한 돈을 쓰면서 단체장들이 과연, 그런다고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뜻이 숨어있지만 장애인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산이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없다는 것은 8개 시·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만 지원해 줄 이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나가야지 22개 시·군에 장애인들이 어느 시·군이고 엄청난 숫자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 하나 안 갖춘 군이 8개 군이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대단히 큰 문제 아닙니까?
몇 조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복지관 하나 없는 군에 우리가 2조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인을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전부 다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8개 시·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복지관 하나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데가 또 운영비 주라고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한동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쪽 보면 지금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과목 예산편성 관련해서 예산과목도 잘못 설정해서 이 정도로 지금 우리 행정이 엉망이라고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고 두 번째로 지금 시도비반환금이 1억이 넘는 게 6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시도비반환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못하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오늘 오전에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우리 기획사회위원회 예산심사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회원님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큰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점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러저러한 단체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그 중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단체들은 사무실 좀 도와 달라, 이런 면도 받고 국장님도 그러실 것이고 아마 지사님도 그런 여러 가지 활동과정에서 아마 접수한 민원의 한 사례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이 어렵고 그런 활동의 의지는 있는 이런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사무실 임차료 등의 예산을 요구했을 때 임차료 운영계획 또는 사무실 운영 및 활용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합니까?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신청합니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지금 있어요? 몇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페이지…….」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두 페이지로요? 우리가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면 한 300만 원도 주고 500만 원도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1,000만 원이 넘는 사회단체는 굉장히 특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몇 장씩 써서 제출을 해요.
그런데 임차료는 보통 두 군데 보면 7,000만 원, 1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임차료 지원을 요청하면 계약자는 도지사 명의로 계약되지만 그러면 그 사무실 운영계획, 그다음에 사무실 확보계획, 운영계획,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무실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 그다음에 운영계획 속에는 또 상근인력 계획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져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돈을 1억씩 도지사로 계약하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100만 원만 민간단체가 받으려고 해도 경력이 짧거나 어떤 기존의 사업실적이 없거나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전라남도 단체의 벽, 도의 벽을 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1억씩 또는 7,000만 원씩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해 주면 그 단체에 대한 분석 또는 사무실 운영계획, 인력활용계획, 도지사 공관 몇 평인지 다, 여러분 관공서는 직원 한 명당 몇 평, 그런 면적 계산이 나와 가지고 배정을 해주잖아요, 회의실이건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지원해 줄 때 그런 분석과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 없지요?
일반 신규로 사업을 선정해서 장애인단체의 임차비를 지원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더라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사업의 시작을 했을 것으로 저희들이 통상 예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속선상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단체에서 원하는 사무실 규모 또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조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갖겠습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숫자가 많거나 또는 어떤 선거 등을 포함한 정치적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단체들이 마치 순번을 타듯이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기타 사업비를 확보해 나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누구나 다 여기 있는 선출직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영역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 집행부는 편성하고 지도·감독하고 돈을 직접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지사님께서 정치적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집행부만큼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또는 서류상으로나 반드시 보완하고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유형이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간에 관행적으로 어떤 그런 인정에 끌려서 하는 측면들이 너무 많았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이번에 터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본질적으로. 오늘 있었던 우리 소속 의원님에 대한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비인격적 언행, 비인격적인 모욕적 모습들은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것이 비록 회의실에서 일어난 상황이지만 대화를 전제로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라는 문제가 숨어있는 본질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잘잘못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측면들이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검토했더라면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은 안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장에 있었던 한 의원으로써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제대로 원만하게 대화를 이끌지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강정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써도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를 드립니다.
저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내가 이 정도까지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지 못했나 하는 그런 좌절감, 괴로움이 넘쳐납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울한 기분까지 생길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향후에 민간단체의 예산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철저하게 사전검증과 검토를 거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방문도 해보고 서류도 봤습니다마는 여수시지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민원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보고가 여수시지부에서 현장점검하고 파악하고 한 내용만 그대로 요약되어서 국장님께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합동점검 나갈 단계에서는 우리 도가 시·군보다 더 똑똑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한층 높은 수준의 점검 또 정밀한 수준의 확인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일선 기초지자체를 뛰어넘어서 도까지 들어왔을 때는 우리 도가 일선 시·군에서 미처 들여다보지 못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좀 세밀함이라든가 정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선 기초지자체의 점검과 검토를 그대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말 반드시 시정을 하고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장애인협회도 정말 대다수 회원이 중증장애인이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그분들도 최소한 개선되고 변해야 될 점이 반드시 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도의원 또는 우리 행정기관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고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알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서 향후에도 이런 임차료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오늘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너무너무 예산편성에 허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들 잘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기능이고 임무고 책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단체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제가 아까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못했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 임차료 부분에 다 알지 못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사무실 임차료, 제가 “뭐뭐를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집행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 부분에 사무실 임차료 부분, 2013년도부터 2014년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고 올라온 내용에는 여기 계약서 500만 원, 6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입증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서 2015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가 연도도 쫙쫙 두 줄로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볼펜으로 긋고 2015년 해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단체들이 이런 자료를 원본대조필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대로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문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제가 좀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관련해서 제출된 삭감조서 안을 가지고 논의한 바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안 353쪽 307-2 민간경상보조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8억 원, 308-1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원, 그리고 임차료 지원금 1억 7,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부분 관련해서 사무실 운영계획이라든가 상근인력 확보계획이라든가 기타 장애인단체 활동과정에서 파악되었던 단체운영에 관한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 또 예산운영이라든가 회계관리운영, 상근인력 관리운영, 기타 사업운영 부분에서 문제성이 있거나 개선이 요구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한 후에 예산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3쪽 민간경상보조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8억 원 감액, 354쪽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원 감액,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339쪽 사무관리비 1억 7,000만 원 중 3,000만 원 감액, 인정은 1억 4,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아울러서 예산편성 이후에 제출되었던 학도병 선양사업 관련해서는 예결특위에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예결위에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예결위로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자 의원 등 12명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회,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전라남도 여성발전 조례의 근거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법률 제명을 포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춰 이 조례 또한 전부 개정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방법,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운영,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전남여성플라자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률로 정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로서 민관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에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여성발전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모든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성평등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동희입니다.
전라남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라남도 여성발전 조례의 근거 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춰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여성발전 조례’에서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도지사의 책무로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도의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 양성평등 확대와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도 출연금과 그 외 기부금 그리고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기금 용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과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도지사는 전남여성플라자를 설치·운영하고 플라자의 공연장, 회의실,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플라자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또 여성의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여성발전 조례의 내용들을 대부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옮겨 온 것이며, 그 외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그 내용을 보완 강화한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보다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노력, 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 그리고 그 반영 결과의 도의회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에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개정되면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성별분석평가 결과가 정책 및 예산에 확실히 반영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혜자 위원장님께 제안설명과 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또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전라남도 성별영향 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5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여성이 행복한 전남, 나아가 가족이 행복한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중앙지원 사업비와 도비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주요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 행사성 예산 등은 절감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3,324억 8,900만 원 대비 5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376억 4,2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4,210억 5,000만 원 대비 74억 3,600만 원이 증가한 4,284억 8,6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200만 원이 증가한 7억 2,200만 원이며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22억 8,400만 원과 기금수입 2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407억 6,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700만 원이 증가한 961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가운데 기타수입은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 3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22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금 수입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등 23억 5,000만 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46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1,000만 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7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억 3,600만 원이 증가한 4,284억 8,600만 원이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우리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7,273억 원의 7.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나눠보면 물건비는 청소년 국제교류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이 증액하고 제4차 전남여성발전종합계획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200만 원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등 민간이전 9억 6,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자치단체등이전 60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2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지원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긴급피난처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1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변경사항, 여성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 아동보호 등 도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자체사업비 등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전남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사업들이기에 부득이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헤아리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동희입니다.
2015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역 등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3,376억 4,200만 원, 세출이 4,284억 8,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세입은 51억 5,300만 원, 세출은 74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의 224-06목 그 외 수입에서 2014년 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도비이자 반환액 등 7개 사업 33만 원에 대한 이자발생 수입은 216-05목 기타 이자수입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하였습니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도비 반환금 세입예산에서 나타난 5,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면밀히 규명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1,9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증액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 9,00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사업비 1억 8,9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6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한 분석과 낭비성 예산은 아닌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민간이전을 통한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추진과정에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2014년도 사업비 추가분으로 계상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742만 5,000원과 가족역량 강화지원 1,500만 원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있어서는 2014년 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국비 이자 반환액을 세입에는 계상하였으나 세출예산에 누락되었고, 세출예산안 285쪽과 286쪽에 있는 201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개 사업 7,572만 원은 시·군으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아 국고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잘못 편성하는 등 오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업무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액된 도비 예산은 대부분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예산 절감액을 경상경비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사업설명서에 누락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액 15억 8,000만 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이 잘못 계상된 201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3건에 7,572만 7,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강숙 여성가족정책관님과 회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사회위원회 현지활동은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해남병원의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신축현장 시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