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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기획사회위원회
201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07분
장 소 : 기획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신현숙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보건복지국 각종 시책과 주요업무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사항은 최선의 대안을 찾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도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전반적인 분야를 실시하되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등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수시지부 관련 사항은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참고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질의를 그때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성 출신 이준호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 사회복지 대상을 수상하신 강진 출신 윤도현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기태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대식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철홍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본 위원회 한동희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목포 출신 강성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보성 출신 임명규 위원님 입장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고 그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피감 공무원이 선서를 하는 이유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선서하실 때는 집행부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께서는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숙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여러분!
제300회 전라남도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도민이 건강하고 온정 있는 복지전남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비롯해서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영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강영구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사)
이순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수상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부터 10쪽까지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13쪽, 주요성과 및 교훈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강화 분야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수급자가 종전 7만 3,000명보다 1만 1,000명이 증가한 8만 7,000명을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의 여건에 적합한 노인복지대책을 추진한 결과 3년 연속 노인일자리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50개소를 설치하고, 광역치매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이용시설 접근성 제고 및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20여종의 픽토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1개소 확대하였습니다.
농어촌 출산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제1호점을 개원한 결과 농어촌 산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으로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도가 출산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 및 통합의료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섬 지역 응급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닥터헬기장 8개소를 확충하고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거점 보건소 4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한방산업진흥원의 국가기관 승격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한약진흥재단 분소로 편입되었습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음식테마거리로 영암 낙지거리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남도외식인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가 정부로부터 보건복지 7개 분야에 대한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 분야입니다.
섬 지역 응급환자 이송 중에 헬기착륙장 미비로 해경헬기 추락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 국내 유행으로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부터 음식문화개선 조기 정착까지 11개 분야에 대해서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분야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7월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라서 수급자는 8만 4,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개발건축과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도 1,688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9월 말 현재 66%가 집행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탈수급 및 탈빈곤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에 광역자활기업 1호점을 지정하여 9개 시군 자활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며, 재산이 7,25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복지메신저를 위촉하고 이통장 등 읍면동 인적안전망 1만 3,000명을 구축하여 적극 가동한 결과 7,758가구에 대해서 5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협력기관 등과 연계하여 위기가정을 조기 발굴·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8만 8,000명에 대해서 3,0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률은 75%입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과다이용과 과다진료 차단을 위해서 집중 사례관리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 사례관리 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1만 5,244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7%입니다.
앞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9월 1일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개원하여 61명이 이용하였으며, 예산 집행률은 70%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1만 2,008명에 대해서 36억 원을 지원하여 집행률 74%입니다.
난임부부 지원과 영유아건강 예방·치료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1만 6,597명에 대해 28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률은 73%입니다.
2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196명을 채용하여 파견한 결과, 지금까지 2,028명의 산모가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1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률 71%입니다.
분만취약지 전문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분만산부인과 3개소와 외래산부인과 3개소, 소아청소년과 1개소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 인원은 7,479명입니다.
다음 23쪽,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32만 1,000명에 대해서 5,24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률은 71%입니다.
24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90개 수행기관에서 512개의 사업이 추진된 결과, 지금까지 2만 3,280명에게 407억 6,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집행률은 88%입니다.
앞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재가노인들에게 여가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50개소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신·개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률 90%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운영비 지원기준은 개소당 2,000만 원으로 목욕장 운영비 75%와 건강증진 프로그램비 25%입니다.
지금까지 공중목욕장 이용인원은 57만 4,000명이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8만 2,000명입니다. 목욕장 소재 노인 인구의 61%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도내 급여기관은 1,377개소로 시설급여가 290개소, 재가급여가 1,087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수혜인원은 2만 4,840명으로 이중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4,762명에 대해서 45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률 81%입니다.
26쪽입니다.
노인안전 및 돌봄체계 마련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지원대상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946명의 생활관리사들이 2만 4,3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률 70%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방문·주간보호서비스와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44명의 돌보미가 5,5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률 74%입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독거노인 가정 내에 응급호출기와 화재 및 가스누출 센서 장비를 구축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수혜인원은 1만 3,956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응급호출이 184건, 화재가 267건, 가스가 14건입니다.
금년도의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리 도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1개소씩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접수는 449건으로 학대사례 판정을 받은 것은 207건입니다.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대사례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생활 및 재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960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49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3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비 3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서 203개소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노인공동생활시설 설치·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3개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고령자 공동생활시설 9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목포시 화장시설이 완공되어 12월 1일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여수 자연장지 조성은 9월부터 공사 중으로 공정률 15%입니다.
해남에 설치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30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5만 4,000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 의료비 등으로 449억 원을 지원하여 집행률은 65%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서 활동지원기관 63개소에서 활동지원 인력 2,068명이 장애인 3,386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행률 73%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만6세부터 만65세 이하의 3등급 이하 등록 장애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62명이 참여해 7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률은 80%입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시설 18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11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18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총 62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정보시스템과 안내 픽토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편의시설 지원센터 18개소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분야입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보건기관 173개소에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차량구입비로 13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섬 지역의 병원선 운영입니다.
진료대상은 11개 시군에 160개 섬, 1만 명이 되겠습니다. 진료 횟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는 연 4회이고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도서는 연 1회입니다.
지금까지 순회진료 인원은 1만 8,856명이고 각종 검사 실적은 2,518명입니다.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마음치유 프로그램과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섬 지역에 은퇴의사를 활용한 행복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완도 노화보건지소 내와 신안 신의보건지소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실적은 3,736명으로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재능기부 은퇴의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행복의원을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3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응급헬기 운영비와 헬기착륙장 8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섬 지역 응급의료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거점보건지소 10개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4개소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설치를 위해서 복지부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응급헬기 착륙장은 2018년까지 67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국비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양 의료원에 감염병 격리병상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기능보강을 강진에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으로부터 의료인력 4명을 지원받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생재료, 장례용품 등 공동구매로 예산 절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6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서비스 분야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31만 8,000건과 취약계층 임시예방접종 6만 6,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A형간염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서 암 조기검진 비용 등으로 2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률은 92%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을 위해서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와 영양보충식품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1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은 17개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등록관리와 중독사례관리 3,000명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강진, 무안, 진도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자살예방사업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를 위해서 광역치매센터의 신축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25%입니다.
치매등록 관리와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70개소를 운영하고 질병모니터망과 방역소독, 일본뇌염 밀도조사,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음압텐트 27동을 확충하고 격리병원을 지정하였으며, 항바이러스 등 예방물품 비축과 유행예측 감시의료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통합의료산업의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통합의료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 감리용역 계약이 체결되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내년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장흥에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구성·운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대행 용역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외국기관, 단체 유치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는 총사업비가 100억 원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쪽, 한의약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한약진흥재단의 분사무소로 편입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구축안은 부지가 1만 5,000㎡이고 사업비는 300억 원 규모입니다.
한방산업진흥원에서는 한약진흥재단 신규 법인등록 및 정식 출범에 맞춰서 2016년 1월에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과 지역연고 전통산업 육성사업이 2017년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쪽,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위생 안전대책 추진 분야입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합동단속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불량식품근절 민관 기획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63개소를 점검하고 3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44쪽, 식품제조·가공·접객업소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4만 7,054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HACCP 적용 업소 22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및 과대광고 중점 관리를 위해서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떳다방, 인터넷 식품 과대광고를 단속하였습니다.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72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21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6개소도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 위생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 국제행사장 주변 음식·숙박업소를 특별 점검하고, 미용산업 육성을 위해 미용, 예술경연대회 개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미용업소 옥외 가격표시제 정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 분야입니다.
식중독 예방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서 식중독발생 취약식품 수거검사와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소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보 지수 문자 발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중독발생 취약시기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소 등을 점검하고 각종 국제행사나 축제 시 식음료 안전센터를 운영하여 식음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조기 정착 분야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은 교육과 전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TV나 라디오 등 음식문화개선 홍보활동과 남도외식인 요리경연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남도음식명가는 현재 10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항목에 장애인편의시설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정기관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지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51쪽, 수상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약간 늦게 도착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의회 부의장이신 장일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정희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복지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이 주가 되고 있는데 경로당 사업은 지금까지 시군 사업으로 우리가 했던 사업인데 과거에는 도에서 리모델링이나 신규 사업을 좀 해 줬었어요. 그러다가 박준영 지사 때 도저히 이것 감당을 못 하겠다. 전라남도 시군에 경로당이 1만 개 있습니다. 1만 개를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주라고 하면 감당을 못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 특별사업비에서도 못 해 주게 했던 부분인데, 어르신들 공동시설이라는 것이 대부분 시골에 가서 보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겨울철 같은 때는 한 10시부터 마을에서 이장이 경로당 보일러를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어머니들이 식사하시고, 또 저녁도 집에 가서 먹으면 맛이 없다 그래서 6시에 경로당에서 헤어지기 전에 밥을 먹고 가서 주무시는 이런, 가서 보면 그러고 계시는데 이것을 그렇다면 시군에 올해 몇 군데 정도 해 줬어요? 지금 4,000만 원씩 지원이죠? 1개소당 4,000만 원씩?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시군에 가서 보면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15년이 되면 리모델링을 몇천만 원 들여서 해 주고 30년이 되면 신규로 해 준다, 이런 규정들이 시군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장들이 군수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은 해 주라고 하면 가서 옆에 회관이 있는데 그 옆에 또 회관을 약간 헐었다고 해서 새로 신축을 1∼2억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가서 보면 마을회관 하나 있고 경로당 한 2개 있는 마을도 있어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없이 건물만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죠. 그런데 6개월 내에 치료가 안 돼서 계속 있는 자는 우리가 지원급여를 굉장히 깎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냐고 하니까 도에서 부담액이 많으니까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자꾸 독려를 해서 한다.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요양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요양원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했더니 자기들이 무조건 6개월 넘으면 그냥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어떤 기준이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공통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상황 같더라고요. 각 병원들이 요양원을 갖고 있길래 무슨 관리를 저렇게 하나 했더니 6개월이 넘으면 지원하는 수급액 때문에 요양원을 갖고 있다가 옆에 인근에 자꾸 해 주면서 거기에 다시 똑같은 법인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정말 그것은 모순이 좀 있지 않느냐? 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의료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써서 그 사람들이 판단한다면 이런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판단하냐 마냐 그러고 싸움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들이 갑이니까 가서 무조건 깎아서 내려 보내면 그만이에요.
김기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금년에는 대한민국이 꽤 힘들었어요. 메르스라는 괴물이 찾아와서 전 국민을 괴롭혔고 또 세계적인 보건기구로부터 의심대상국가로 지목받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전라남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한 분 한 분 전투복을 입고 매일 전라남도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발로 뛰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도민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가 메르스로 하여금 퇴치 받는 그런 도가 됐지 않나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금년에 전투복 입고 다니면서 움직였던 여러 가지 부분은 소회가 있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좀 있어요. 궁금한 것이 뭐냐면 정부합동평가단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에도 저희들이 한번 물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정부합동평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013년도에 ‘다’, 2014년도는 ‘나’, 2015년도 ‘다’ 그렇게 정부합동평가는 썩 좋지를 않아요. 좋지 않은데 금년에 보면 아주 굵직굵직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괄목할 만한 상들을 받았거든요. 방금도 보고사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큰 상들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박수쳐 주고 응원해 주고 그동안 결과물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냐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서 참 좋은데, 문제는 반대로 보면 또 금년도 정부합동평가단에 대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실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정쩡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당 국에 오면 또 한 번 내가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 항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율,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플러스 취약계층이 많은 그런 계수들이 산술식으로 할 때 저희 도에 굉장히 불리한 평가지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저희들이 할 때 보면 그 푸드마켓이나 뱅크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 재정지수가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짧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런 분야로 연결되다 보면 이렇게 도에서 좋은 상을 받고 중앙으로부터 상사업비가 또 나와요. 상사업비가 나오는데 2014년도에도 보면 보건위생으로 해서 4억 원이 나왔어요. 4억 원이 나왔는데 이 4억 원이라는 상사업비가 어디로 갔냐면 일자리창출로 돈이 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왜 이렇게 편성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속기록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정쩡하게 답변을 못하고 말아요. 이런 돈들은 했던 해당 부서로 돈이 가서 상사업비가 지출되도록 해야지, 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번지수가 틀리면 되겠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획실에서도 앞으로는 지양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왜 이런 돈들이 오게 되면 제 목소리를 못 냅니까?
이제야 강구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 중에 남영건설이 부도가 나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BTL은 삼자가 컨소시엄 한 겁니다. 건설회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관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건물관리 주식회사는 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금융권이 있어요. 삼자가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된 것이 BTL입니다. 어느 업체 하나가 부도났다 해서 그 부도에 의해서 업무가 중지되고 그럴 수 없는 것이 BTL입니다.
그러면 그런 악조건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자를 진행하고 하자를 응징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건물을 지었는지 건물 자체가 비가 역수가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건설 현장에서 35년 이상 잔뼈가 굵었습니다만 그런 건물을 처음 봤어요. 비가 역수가 되더라고요. 외부에서 비가 오면 내부에서 비가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되는 것이 구조역학적인 설계입니다. 내진설계 포함된 설계인데 반대로 비가 오면 이렇게 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건물을 봤거든요. 건물을 각 층마다 봤는데 2층에 전산실이 있더라고요. 서버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기를 안 해요 병원 관계자들에게 “비가 오면 물이 차죠, 그리고 물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준공검사를 누가 했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병원 관계자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말을 하나 안 하나 제가 보면 다 아는 것인데, 그리고 건물 전체가 크랙이 갔어요. 지금 건물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국장님?
건물 구조안전진단 받아서 앞으로 이 건물이 존속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리고 하자보수를 해도 과연 괜찮겠는가? 내가 이것은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한번 파헤치려고 했는데 실은 저 문제를 남들처럼 생색내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것까지는 제가, 행정적으로 모든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차근차근 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국장님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저도 여기에서 물러섭니다.
물러서는데 반드시 이 건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철저하게 확인해서 얼마든지, 길이 없으면 모르지만 응징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져 있거든요.
철저하게 따져서, 앞으로는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BTL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학교와 병원 두 가지이거든요. 대체로 학교와 병원인데 학교는 BTL이 맞지만, 병원은 BTL이 맞지 않습니다. BTL이 올라간 것만큼 수익을 더 올려줘야 될 텐데 병원 자체가 수익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의료서비스가 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BTL에 대한 문제점은 뒤쫓아 오고, 그것이 안 맞아요.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정적인 것 때문에 BTL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는 맞습니다. 학교는 맞는데 병원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쪽에 BTL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 잘 새겨서 참고했다가 차질 없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계속감사)
먼저 2015년도 수상실적을 보면 보건복지국만큼 성과를 낸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식품안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의료과. 사회복지과가 두 번이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수상한 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광역이동콜센터, 지난번에 이것이 교통행정과와 같이 맞물려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도 전화가 되기는 되는데 쉬운 얘기로 각 마을의 지명이 있잖아요, 사투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광역콜센터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신주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어딘데 그러면 일반 사람이 모르듯이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순천, 여수, 광양 세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당초에 8개소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특별히 지원을 8개가 있을 당시에 8개만 지원을 하다가 이것이 분권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추가지원을 안 한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다가, 그러면 여덟 군데는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그러면 운영비를 현재 운영기관이 31개소인데 8개만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사업공모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 공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체제로 저희가 2015년도에 바꿨습니다.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도 누가 아픈지도 모르고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아는 그런 형국이어서 가능하면 많은 숫자보다는 공동생활가정에 5명 내외로 이렇게, 단층은 같이 생활하고 2층은 걸어서 올라가면 자기 방 이렇게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요즘 면단위에 가면 회관이 있잖아요. 아니면 경로당도 있고 그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만 갖추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많이 확충해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주문을 좀 합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예산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회복지 현장에 전달체계가 제대로 그런 시스템이 강화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현장의 종사자들이 그런 부분의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도 중요하지만 종사자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안정 부분이 오히려 우리 복지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자문위원 구성이라든가 자문위원회 개최, 중간보고, 전문가 직능단체 의견수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토론,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공청회 부분이 빠져 있다, 그리고 언론에 알리는 이런 작업들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 의견 반영 부분이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추후 보완할 항목이다, 이렇게 지적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기와 지자체 선거 시기가 맞물려서, 우리 전라남도 지적사항이에요. 계획수립 단계에서 새로운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에 따라 이미 수립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중앙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지역사회의 요구와 환경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수립돼야 하므로 시도지사의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기 조정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이지 어느 한 곳을 어떤 특별한 시책을 잘해서 출산율이 높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도나 출산이 높은 지역이 전국 시군구 중에서 1위부터 5위까지가 우리 전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정서상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그래도 도시권보다는 좀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각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출산장려정책들이 일정 부분은 효과도 좀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의 고경희입니다.
박철홍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시책으로 추진한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시스템 중에 모바일 앱 시연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료 띄움)
먼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것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요, 여기에서 ‘전라남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어플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시면 기존에 없으시니까 여기에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시스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모바일 앱 안에는 3,000개소 음식점이나 공공기관, 의료시설 이런 시설들의 장애인편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로 들어가시면 먼저 용도별, 지역별, 편의시설별 안내로 기능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그 아래에 보시면 픽토그램 소개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편의기능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그것을 일종의 그림으로 나타낸 픽토그램을 개발해서 모바일 앱에도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봐 주시면 되고 저희가 먼저, 용도별 안내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의료시설 이런 분류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기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력한 기관들이 쭉 나오는데 편의상 제일 위에 있는 임회면사무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회면사무소의 시설 전경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장애인편의기능을 클릭하면 접근로 포장 상태라든지 아니면 경사로가 있기는 한데 기울기가 있어서 동반자가 권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에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이것이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크게도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용도별을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별 안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22개 시군에 대한 시설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순천 고인돌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순천 고인돌공원의 접근로라든지 평지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한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화장실 부분, 이 부분에는 장애인 화장실은 지금 안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구를 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편의시설별 안내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중에 입식 식탁이 있는 식당을 가고 싶다, 그러면 입식형 식탁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도내 입식 식탁이 설치된 식당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 목포에 있는 식당을 가시려면 여기에서 목포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목포시에 입식 식탁이 설치된 식당들만 표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옥정’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입식 식탁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돼 있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내 주변 안내’라는 것을 보시면 이것은 참고로 GPS 위치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그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입력돼 있는지 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청에 있으니까 이 도청 근처의 입력된 시설들 그 종류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셔서 그러면 여기 피부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부과에 들어가시면 아까처럼 이 피부과의 그런 정보들이 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올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비례)
그렇죠. 여러분보다야 보는 눈이 장애인의 눈으로 봤지만 그분들도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면 휠체어 장애인의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시각장애인의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동반 가능이 너무 강조되어서 제가 휠체어를 타고 혼자 들어가서 입식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나올 수 있는 식당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식 테이블만 있으면 무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가면 아시잖아요. 입식 테이블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 내려앉아서 먹으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자료에는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조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언제 배포할 예정이냐고 제가 물어봤던 이야기는 좀 더 자료를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깁니다.
(비례)
그래서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유사·중복 통폐합에 대해 제가 10월에 결의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장애인 의원들이 있는 시도들이 전부 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라남도도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러죠? 누워만 있는, 자기 몸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고요, 전라남도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으로 설정하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고 해서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지역이 보건의료 분야에 굉장히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표창에서 대상을 비롯해서 7개 분야에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 오늘도 잠깐 시연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해 준 그것도 겸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어떻든 보건복지국에서 애쓰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임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실버정책모임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의 연구모임이 있는데 한 달 전에 제주에도 가고, 전남도 몇 군데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원을 방문했는데 국장님, 다른 데는 안 가 봤기 때문에 제주하고 전남하고 양로원이라든가 요양원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양로원은 주로 활동을 좀 못 할 정도는 아니고, 요양원은 치매환자라든가 질병이 심해서 거기에서 맡아서 있는 곳인데 그중에서도 아주 심한 분도 있고 덜 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양로원에 많이 입원을 해서 치료 겸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호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점이 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요양원이 양로원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단순해서 주로 아주 활동 못 하는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걸음도 걷고 휠체어에 타고 햇볕도 쬐고 할 그런 사람들조차 계속 침대에 누워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건강이 상당히 나빠지고 거기에 입원함으로써 더 빨리 늙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방금도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모든 정책들을 개발하셨다시피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세밀한 부분도 많이 연구해서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보호자들은 좀 편하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본인은 거기에 가면 훨씬 악화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한방진흥원에서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앞으로 한약재를 생산하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기후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약재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으로 전남이 전국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진흥원이 승격을 해서 우리 전남도가 출연했는데 국가에서 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장흥에 진흥원이 있는데 강진 인근에 있거든요. 인근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더 방문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하는데 생약을 발전하고 생약제제를 이용해서 약재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생약을 재배하는 농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연구원을 설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그 산업을 일으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의약산업화 기반구축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한방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한방산업진흥원에서 따온 R&D사업이 농가에 한약제제가 되는 품종을 또 심어서 그것이 소득화될 수 있는 그런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량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사업비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추가물량을 저희들이 2016년도에 배정을 받을 예정이고요, 포상금은 일부 받았습니다. 일부 2,000만 원을 지역복지 대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령을 했는데 그중에 400만 원은 관계 실무자 해외연수비로 집행을 할 예정이고, 1600만 원은 일전에 여수에 가서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내년도 우리 도의 복지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실 있는 계획이 될 것인가에 대한 1박 2일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이 IMF 이후에 실업자 증가를 통해서 사회적 계층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199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노숙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이 개인적 결함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실업과 빈곤 문제의 한 양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도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노숙인이 주거가 없이 길거리나 공원, 역사, 지하도 등 숙박 용도가 아닌 장소에서 생활하는 길거리 노숙인과 쉼터나 노숙인 보호시설을 숙소로 이용하는 보호시설 이용 노숙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전남에는 시설이용 노숙인 외에 길거리 노숙인이 몇 명 정도나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위원들도 있어요, 한 20∼30개 정도. 그래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무슨 위원회 개최한다고 해서 수당 받고 이런 결과가 있고 또 군수하고 친한 사람들을 각종 위원회에 집어넣어줘서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집단들은 그 위원회에 배치를 시켜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한 가지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사업내용에 보니까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사업비가 있어요.
장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1차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현숙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참고인들의 의견진술 청취와 함께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전남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남도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 개발과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권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복지재단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복지재단에서 추진해 온 주요사업과 경영실적을 감사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김승권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진솔하고 성실하고 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성 출신 이준호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장일 부의장이십니다. (인사)
(박수)
대한민국 사회봉사 대상을 수상하신 강진 출신 윤도현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임명규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대식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철홍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여수 출신 강정희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본 위원회 한동희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반갑습니다. 저는 목포 출신 강성휘입니다.
(박수)
이어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 선서를 할 때 간부님들께서는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대표이사께서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권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승권
사무처장 손점식
행정지원팀장 이명화
정책개발조사팀장 이정아
복지사업팀장 겸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장 손병일
교육운영팀장 유순재
광역이동지원센터장 진경영
(선서문 제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점식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이명화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정아 정책개발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손병일 복지사업팀장 겸 사회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유순재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진경영 광역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30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재단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수고해 주심에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7월 29일자로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전남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단이 2014년 9월 16일부터 제1대 대표이사가 궐위되어 약 10개월간 공석에 있어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한 기관의 책임자로서 소임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라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위원님들 앞에 진솔하게 보고드림으로써 부족한 것은 메우고 잘되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은 전파·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20분 내로 줄이라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2014년도부터 전남지역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거모형 개발, 제3기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7건의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정책 연구를 마쳤습니다.
또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는 연구를 위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학술·연구 교류협력체계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서지원의 일환으로 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남복지아카데미를 처음으로 운영하여 현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재단의 사업영역 확대 측면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비 컨설팅을 수행하는 때는 컨설팅 목적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표준 통합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연구과제 심의를 위한 위원을 개별 연구주제별 특화된 전문가로 위촉하여 연구과제 심의의 전문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기금사업의 근간이 되는 이자율 감소에 따른 기금사업 재정 축소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습니다.
행사성 보조사업은 지양하고 또 이용률이 저조한 자활기금 같은 경우 향후 추진 중인 금용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하는 등 기금 이용률 증대 방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도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 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전남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상황대처 매뉴얼 개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본 매뉴얼 개발은 전남도에서 작년에 발생되었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등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기에 인권침해 사례를 상활별로 매뉴얼화 한 것입니다
3월부터 연구를 시작해 10월에 최종 마무리했고 최종보고서를 발간해 관련기관 등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남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전남도내 노인 지원사업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전남에 계시는 어른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월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서 발간은 12월에 예정대로 수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입니다.
도민의 복지욕구 충족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전국적 방향이나 추세, 감각 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를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전남도민의 자원봉사 및 기부실태를 위한 조사입니다.
동 조사는 수탁연구과제로 지난 8월 26일 전남자원봉사센터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1,000매의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우리 도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진단 및 모니터링, 성과 관리를 통해 지역복지 활성화 및 복지수준 향상과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50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보고서를 수집해서 TF회의를 한 차례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돼서 전남도 복지정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전남복지 비전 및 중장기계획 수립 위촉 연구입니다.
전남의 복지수준과 도민 복지욕구를 정확히 진단해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맞춤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작업으로 타 시도 중장기계획 자료 수집과 중장기계획 TF팀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또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대상 수상으로 받은 시상금을 가지고 도와 시군 복지관련 공무원, 전문가, 현장 인력 등 100여명이 같이 하는 워크숍을 지난주에 여수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전략목표 수립과 비전 설정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짜서 10개년을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차 전남복지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복지재정 누수방지정책 호응으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 사회복지 모델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복지관련 단체 등 약 150명이 참석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남복지 정보 및 자원 DB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전남이지복지 전문위원단을 위촉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DB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단 활동 및 콘텐츠 개발과 연찬회, 워크숍 등을 추진하면서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오셔서 복지정보 및 자원DB라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고 실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남복지재단 복지정책 리포트 발간입니다.
이 리포트는 재단의 연구수행 성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복지정책 동향에 대응하는 현안 및 정책제안 등을 게재하고 배포하는 간행물입니다.
상반기에는 창간호를 1,500부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협력, 미래복지 방향이다.’라는 주제로 원고 의뢰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연말경에 제작·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분야입니다.
29쪽입니다.
자활기금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자활사업단에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주지역 자활센터 목사골택배에 전세점포 임대료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남광역자활센터에 운영비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약 2억 원 정도여서 현재 3,000만 원만 지출이 됐기 때문에 매우 부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활기금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군 지회에 일자리창출 사업비 등으로 1억 7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 연합회에는 2,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이고 정산보고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입니다.
이 또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 이자소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13개 단체를 대상 사업으로 결정하고 3,300만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연말경에 사업추진 효과분석을 위해 성과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욕구 및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한 민관 자원연계와 네트워크 기반 조성으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단체·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위원회의와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네트워크 기반 조성위한 연찬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한 전남복지메신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17개 전남복지메신저 협력기관을 지정했고 900여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전남복지메신저로 위촉해서 6월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추운 계절임을 감안하여 협력기관 지속적인 방문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관리를 통한 위기가정 발굴에 최선을 다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혜림생활원 등 6개소에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종료에 따른 만족도 조사와 성과 보고회를 통해 차기 사업에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장애물 없는 BF 생활환경 컨설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지역, 교육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증대상에 대한 통계분석 그리고 내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컨설팅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여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분야입니다.
41쪽입니다.
2015년 전남복지아카데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및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복지자생력을 확보하는 공공과 민간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남복지 최고관리자과정과 전남모금전문가 양성과정 초급을 마쳤습니다..
전남복지 최고관리자과정은 40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금전문가 양성과정 초급반은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3회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모두 교육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수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교육 만족도와 교육 효과성 평가 등 설문에서 나온 의견들은 2016년도 본 교육 운영에 보완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쉼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기획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만족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마음의 정화와 재충전 등 휴식 기회를 성공적으로 제공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학습동아리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복지현장의 학습·연구 모임을 통해 전문직 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동아리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지지로 현장실천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초에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9개의 학습동아리 9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주 27일 금요일에 사업 평가회와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수탁사업 중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수급을 분석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사업 서비스 평가연구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실태 및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였고, 호남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공동연구로 제공인력 급여 가이드 라인를 조사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이용자의 서비스 활동 감동 우수사례 20건을 공모 접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그리고 12월 중에 우수사례 성과보고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과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민관 역량강화 교육과 홍보활동 등으로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민관 역량강화 교육을 공무원 84명, 제공기관 197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 제공인력 심신의 재충전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쉼 그리고 동행’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4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서포터즈 15명을 구성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외적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는 성과보고회를 갖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찾아서 내년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회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기준 통합화와 제공인력·제공기관 관리강화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사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공기관 간담회와 지도점검, 모니터링,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우에도 지속적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상시 모니터링으로 서비스의 시장화 정착 및 양질의 서비스 품질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3쪽, 수탁사업인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올해 시작한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주민공청회,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시군 의견수렴, 관제시스템 구축, 상담원 등 직원 채용 과정을 거쳐 9월 17일 개소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이 시작되는 단계라서 많은 것들을 보완해야 합니다. 운영 중이던 시군 센터와의 원활한 협력과 선진 광역센터와의 공조 등을 통해 하루 빨리 제자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은 부족함도 있겠습니다만 올 한 해 열심히 해온 저희들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받아 도민의 행복한 복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개월, 그런데 설명은 한 20분 동안 하셨는데 지금 얼른 세어 봐도 사업이 23개, 24개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연 이 인력들을 가지고 또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신 행정지원팀장, 사무처장은 실질적인 업무에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여력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것을 다 하셨을까? 홍길동이를 데려다놓고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유일하게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수입과 지출을 보면 52%가 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더 아이러니한 게 기금예산은 -24%예요.
지금 공동가정생활이라는 게 면단위 시골 쪽에 혼자 사는 분들의 집단화를 이루기 위해서 경로당을 빌리든 아니면 마을회관을 하든 나름대로 그런 쪽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복지국을 했습니다만 지금 1년에 열세 곳 정도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물려서 상호 대화를 통해서 그런 쪽과도 연계를 한다면 13개가 17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1년에. 늘려 가면 머지않아서 이 부분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 게이트볼대회가 2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게이트볼대회가 사실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지금 이쪽이잖아요. 그리고 센터장이나 이런 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센터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전부 다 초보자로 해 놓으면 이것이 영이 서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지금 답변하실 수 없어요. 답변해봐야 변명밖에 안 되고 저도 그 부분에는 자세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나도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 지금 그런 부분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최대한 우리가 봉사해서 이분들이 편리하게 장애인들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해 드리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광역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전화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 좋은 것이지만 조금 분산해서 시 단위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묶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는데,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거의 본인들도 전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나는 4시간 동안 안 됐어요. 그러니 이것이 전쟁이지 그냥 있겠어요? 또, 그분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광역도 좋고 뭐가 좋고 다 좋아요. 어떤 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희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중차대하죠. 고학력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적 구성도 대단하고요, 충분히 역량 발휘를 해서 우리 전남도내의 복지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허브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먼저 바우처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도 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이 보건복지국 산하에만 해도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열거를 해보자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이것을 총 6대 바우처사업이라고 하죠. 또 있죠. 언어발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서비스, 청소년 산모 임신 등 이 부분에 대한 의료비, 그다음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도내의 이 바우처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도 이 지적사항만 해도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중에 제가 일부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지출결의서 작성 누락이라든가, 계약서 미비치, 제공기록지라든가 제공계획서 미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정수급, 횡령, 그다음에 부당해고,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금 미지급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도내의 사회복지 현장의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분에 분명히 새로운 기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어떻게 현장에 대한 교육과 또 끊임없는 지도감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새로 개선하고 대책을 세워 가야 될 것인가, 제가 자료를 보고 너무나 암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표이사님이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굉장한 전문성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그동안의 연구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접해 본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표이사님의 답변을 먼저 좀…….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수급과 도덕적 해이 부분 그것이 또 사실 다른 업무에서도 복지 쪽에 나타나고 있고 나타났었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사회서비스도 동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회서비스의 업무처리의 흐름도는 일단 보건복지부가 있고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고요, 각 시도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사회서비스사업지원단입니다. 그 지원단을 저희 재단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공기관은 시군구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지원을 하는 파트너가 다 있는데 그래도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시군구 이렇게 크게 교부금이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데 물론 현금을 입금시켜 주는 데는 사회보장원에서 입금을 직접 시켜줍니다.
업무와 관련된 현장에서의 지도감독은 시군구가 있고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은 포괄적으로 도가 갖고 있고, 이들에 대한 모두는 또 복지부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시도가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사실 지원단은 말 그대로 어중간한 위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저도 좀 살펴봤는데요,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술지원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담당자들과 교감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절벽이라든가 절망감은 이런 거였어요.
이런 바우처사업의 선정기관은 가장 기초단위인 시군이죠. 시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도 단위 광역, 우리 집행부에서는 선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감독권의 책임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 담당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 아주 암담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주 기본부터서 인식이 아직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도 그러는지, 아니면 회피성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폐해가 누구한테 가고 있냐면 혜택을 받아야 될 실지 바우처 대상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다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대표이사님께 제가 짤막하게, 도 광역의 지도감독권 그 책무가 막강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도 이 도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도 몇 %를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아마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그 내면이야 제가 속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는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한 결과 이 부분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은 대안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해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관리부서의 통합이 참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이 바우처 사업들이 너무나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우처사업의 관리부서의 통합인데 제가 논문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를 테면 우리나라가 복지의 수준이 높아지고 복지제도가 발전이 되면서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한 곳에만 지정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어떤 장애인 바우처사업 기관에서는 장애인 부모가 이 사업기관을 바꾸려고 하니까 협박까지 하는, 그래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던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인 교육, 역량강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청과 우리 시군의 업무 담당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서 종사자들 교육, 또 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의 임직원들 교육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이 법인들이 마치 자선의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사유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운영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 자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 이런 국고보조금이 다 투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라는 생각으로 인식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원으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청취를 했는데 내년까지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부추천이사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되고 있지 못한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생긴 목적이 전라남도의 광역이동을 위해서, 전체적인 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동지원센터인데 시군으로 하면 시군의 자치단체로만 다시 환원될 뿐이어서 커다란 틀을 다시 깨게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요.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꾸어서 또는 잘되게 만들어서 이용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다시 없앤다는 얘기는, 메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즉시 간장, 된장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뜸을 들이고 그래야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명을 잘 모른다, 상담원이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담원이 그 지명을 익히도록 빨리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기사들이 교육을 못 받은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지시를 하면 운전기사들이 알아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못한다, 전화를 받지 못한다면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비례)
10월 처음에 목포만 할 때도 민원이 좀 발생했습니다. 중간이 넘어가자 민원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11월에 한 것을 보니까 11월 2일, 3일, 4일 ‘차량 없음’이 증가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막 시작했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좀 잦아들다가 11월 12일 갑자기 어떤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47명이라는 사람이 ‘차량 없음’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11월 14일부터는 ‘차량 없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네요. 그러면서 승차 성공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70%에서 지금 80%로 가고 있네요.
즉, 차량 숫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차량 숫자는 그대로잖아요. 차량 숫자는 그대로인데 상담인력이 지금 보충되고 좀 능숙하게 되니까 점점 승차 성공률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제 계산으로 하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왜 넘느냐면 지금 대표이사님이 7월 29일에 들어왔다니까요. 9개월 동안 지금 쓴 예산이잖아요. 7월 29일에 들어왔으면 이분 한 달밖에 월급을 안 받았어요, 9월 말까지 자료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서비스팀장도 이것이 9월 말까지이면 제가 볼 때는 9월 5일이기 때문에 길어야 두 달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장이 5월 19일이니까 이분도 4개월도 안 돼요, 월급상 보면. 때는, 제가 지금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급여규정하고 급여를 줬던 것을 저한테 오늘 끝나고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올 7월 말경에 오셔서 저희들한테 우리 복지재단이 첫 번째 행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복지재단을 제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줄은 알아요.
그러나 첫 번째 행감이고 그래서 바싹 긴장하고 자료도 제대로 준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서운한 것 같고, 이 전체사업비를 보니까 개발 분야, 복지사업 분야, 수탁사업 분야 모든 사업을 이제야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재단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전라남도 복지의 컨트롤타워로서 복지계획이라든가 정책연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맡아서 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정 부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또 이 많은 사업을 복지재단에 지금 열여덟 분인데 제가 보니까 간부가 절반이에요. 북한 말대로 전군 간부화 해서 팀장 빼고는 밑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정원도 한 사람이 지금 부족해요. 인건비 예산은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직원이 한 사람 부족하면 우리가 내년에 이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렵다, 직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집행부하고 조율을 좀 해 주세요.
정책개발팀장 이정아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공동주거모형 개발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발맞춰서 공동주거모형을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인데 중정형과 마당중심의 독립형으로 이렇게 설계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정형은 내부에서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침심들이 있고, 그래서 한 8명 정도의 홀로 사는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마당중심형 모델은 마당이 있고 그 안에 방이 7개에서 8개 정도가, 그래서 같이 거주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마당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각자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중정형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모여서 같이 네트워크도 형성하지만 독립성 확보에는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형을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도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참조자료는 최대한 빨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쪽, 기구 정원, 현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18명인데, 연구원급이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이 2명이고, 6급, 5급은 3명인데 5명, 2명인데 3명.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도 소위 말하면 손발이 많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원이든지 행정일반사업이든지 간에? 그런데 이 연구직 3명으로 이런 연구들을 원활하게 수행해낼 수 있겠는가? 연구 직원의 보충이 좀 필요하다, 정원 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무처도 지금 하급 직원이 아까 장일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도 한데 상급 직원의 정원이 하급 직원보다 거꾸로 더 많아요. 2급, 3급이 3명인데 4급, 5급을 2명으로 해 놨어요. 이런 조직 편제가 맞겠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원을 일시에 대량 확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2016년도에는 정원을 좀 확대하되, 필요한 손발을 좀 더 늘리는 방안으로 정원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늘리더라도 대신 직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승권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손점식 사무처장님, 이명화 행정팀장님, 이정아 정책팀장님, 손병일 복지사업팀장님, 유순재 교육팀장님, 진경영 광역이동지원센터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전남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기획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 후, 오후에는 (구)전남발전연구원 회의실로 이동하여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 강성휘, 이준호, 장 일, 윤도현
- 임명규, 김기태, 박철홍(비례), 최대식
- 강정희
- 〈보건복지국〉
- 국장 신현숙
- 사회복지과장 최성진
- 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
-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 식품안전과장 이순석
- 〈전남복지재단〉
- 대표이사 김승권
- 사무처장 손점식
- 행정지원팀장 이명화
- 정책개발조사팀장 이정아
- 복지사업팀장 겸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장 손병일
- 교육운영팀장 유순재
- 광역이동지원센터장 진경영
-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 지방행정주사 오정환
- 속기사 이 환
